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되나?

[천랑성]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납부해야 하므로,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사실 금투세가 도입되기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입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개미 증세'라며 반발하며, 금투세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펀드의 배당소득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미뤄지면서 여당과 야당은 합의를 통해 금투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2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 기계적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불립니다.

즉, 쉽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PF까지 겹치면서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만약 국내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흘러갔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증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부채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기에 재무적 우려를 해결할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의 성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축적한 기업들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오너일가가 주식으로 장난치는 것을 보면 과연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