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대법원까지 패소된 판결을 살리는 법(교수구수회 강좌)- 게시물 속의 고소장은 2015.10.8일자로 성공을 거둠

[제자 강옥순 행정사]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1차 수정)|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조회 367|추천 7|2015.09.11. 11:03http://cafe.daum.net/gusuhoi/3jlj/30046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길이 있다.

아래글은 억울한 사람만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

1. 문제 제기

저는 인터넷 관청피해자모임(다음) 3,900명이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30% 정도 회원들은

법대도 졸업안하고, 법원근무도 한 일이 없는 제가

서울지법 박0주 부장판사, 함0수 부장판사, 박0식 기무사령관,

홍0중 기무사 장군을 순차적으로 법복, 장군복을 벗겼고

법서적 7권 저자라는 이유만으로

판사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내심으로는

부장판사 10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저와 대화가 된다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50% 농담)

어제도 행정사 자격을 갖춘 현직 공무원 및 행정사 공채 합격자 40명

을 대상으로 4시간 연속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끝내고 승용차로 돌아오는 데, ‘구수회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난생 처음 들은 명강의 였습니다’

라는 폰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북한에도 없고, 남한에도 없는 북한연구법전(행법사, 901쪽 분량)을

처음으로 집필하여 서점에 시판되었고,

소송사건에서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는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처음으로 개발했고,

아래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을 금일부로 세상에

공포합니다

이 방법은 법률교과서에 없는 인간 구수회가 개발한 소송전략

임을 밝힙니다

2. 현재까지의 방법들

현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판결을 살리는 방법’들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1항-7항(주로 1,2,3항)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⓵ 1항-11항(주로 6,8,9항)에 근거하여

재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법조항에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국민들을 농락하는

법이었고, 변호사들 밥벌이를 하라고 만들어 진 법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3.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1(민사 중심)

1) 우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1,2,3심 판결’을 준비하고

2) 위 사건의 사건쟁점을 1-3개 정도 도출한다

(쟁점을 모르는 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1초안에 알려

줍니다)

3) 상대방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연필로 밑줄을 끄어봅니다

(형광펜을 사용시 반드시 글짜 위로 끝지 말고 글짜 아래로 끄어서

복사하면 글이 잘 보이게 끄어야 함)

4) 위 3항의 거짓 말 한 것을 모두 활용하지 마시고, 거짓말 한 것을

2개 부분으로 대별한다.

즉,⓵ 사건쟁점에서 거짓말 한 것 ⓶ 사건쟁점 아닌 것에서

거짓말 한 것으로 분류를 한다

5) 위 4항의 ⓶(사건쟁점 아닌 것)은 일단 뒤로 보류하고

⓵(사건쟁점에서 거짓말 한 것)만 다시 정리한다

6) 위 5항과 병행하여 상대방이 증거들 속에서 거짓말로 작성된 증거,

위조된 증거,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일체를 모운다

7) 그 이후에 ‘그 놈은 거짓말로 소송에 이겼다’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본다. 소책자의 내용전개는

⓵ 판결문상 패소이유들

⓶ 사건 쟁점

⓷ 상대방이 사건잼정에서 거짓말 한 내용 정리

⓸ 각 거짓말에 대한 증거 및 증거 설명

⓹ 결론(이렇게 니놈은 거짓말로 소송에서 이겼다)

8) 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장을 작성해 본다

9) 고소장(견본)

몇 시간이후에 하단에 합철하겠습니다

4.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2

(재심을 먼저하지 말고 <청구취지>를 바꾸어서 다시 소송)

1) 대여금 소송을 하여 1심,2심, 대법원 모두 패소했을 때

다음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 승소하는 방법

2)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음에 문서진부 소송을 해보는 방법

3) 원고를 바꾸어서 소송을 해보는 방법

4) 피고를 바꾸어서 소송해 보는 방법

5) 민사로 하여 패소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하여 해보는 방법

등등

수일내 연속하여 길게 기재하겠습니다

5. 구수회가 개발한 방법 3

(재심을 먼저하지 말고 거짓말을 정리하여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하여 상대의 반응을 채크해 본다)

수일내 연속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

를 활용하는 방법도 기술하겠습니다

6. 승공 사례

우리 카페 회원

대구 정홍표 공동대표, 카페 前 운영자 김홍박, 평택 김0자 공동대표,

은평구 김창식 공동대표 모두 20억-50억 소송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였고

지금 구수회, 정회장님, 유회장님, 허고문님, 수호천사 부회장님들도 위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소장 견본................................

                                고 소 장

고소인 : 조호신

피의자 : 신기옥

죄명 : 형법 제 347조 소송사기죄(판사를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피해)

사건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조호신의 변호사 김0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조호신(@@0828-2117212)

서울 000구 0000000000000 제 203호

010-@@81-7688

피고소인 : 신기옥(@@0912-1030816)

경기도 00군 양서면 00리 1585-7

                            고소 요지

조호신은 신기옥의

서울 서대문구 00동 산 17-139 임야 988 평방미터를 1억 8,000만원

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총 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9,000만원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준 돈 9,000만원을 다시 돌려 받기로 하고, 쌍방 합의로 2003.9월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호신은 신기옥에 9000만원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였으나,

피의자 신기옥은

재판과정에 9,00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 조호신은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

1. 신분 관계

조호신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 23799호(항소 2015나189호) 사건의 원고로서

신기옥을 상대로 9,000만원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했으나

조호신은 위 1심, 2심 모두 신기옥 거짓말로 인하여 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 경위(1심 판결 기초사실 참조)

조호신은 박우진 소개로

2002.2.26경 신기옥의 사건 부동산을 1억8,000만원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입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지급이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3. 고소인 조호신의 주장 요지

고소인은 1억8,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

피의자(수준급 사채업자)는 위 9,000만원을 반환키로 하였으나, 현재

까지 동 금에 대하여 돈 한푼 못 받고 있음

계약해지이후

9,000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별도로 돈을 빌린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중간에 소개한 사채업자 박00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으로 별도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임.

“계약금 3,000만원을 안 받기로 했고, 6,000만원은 돌려 주었다”는

신기옥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금 9000만원을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4. 신기옥 거짓말 실태(소송사기죄 증거설명)

1) 2004.7.29자 금 5,000만원 수표 관련

신기옥	조호신
금 5,000만원 수표를 7.29일 에 조호신에게 주었다	받은 일이 없다

가. 신기옥은

“근저당권 채권 원금 5,500만원, 선이자 165만원, 근저당설정비용 80만원

공제하고 5,000만원 수표와 240만원현금을 조호신에게 지급했다”

라고 함 (신기옥의 2013.11.13일 준비서면 2쪽 상단)

5,000만원짜리 수표(바가17397101)는 2004.7.29일 하나은행 서초센타

지점에서 발행한 것을 조호신에게 주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러나 조호신으로서는

신기옥에게 돈 받은 일이 없으며,

신기옥의 통장계좌를 보면 7.29일 수표를 발행한 근거가 없고,

신기옥 주장과 달리 사실조회를 하니 8.2일에 5,000만원 수표발행 사실

이 있고,

추가 법원 회신을 보면, 게다가 그 수표는 조호신이가 찾아간 것이 아니

고 오히려 신기옥이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5,000만원짜리 수표(바가27397101)를 누가 은행에 찾아갔나를 확인하면

쉽게 조호신이가 찾아가지 않고, 신기옥 또는 신기옥 관련자가 찾아갔

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기옥은 판사를 속였습니다.

2) 조호신이가 2005.7.1자 신기옥에게 금 7,000만원 지급여부 관련

조 호 신	홍 기 익
김지희에게 집을 6억에 팔아 계약금 1억 받은 돈으로 신기옥에게 빌린돈 7,000만원 을 주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풀었다.	돈 안받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풀어주었다.

① 신기옥은 재판 심리중에서 돈 안받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풀어 주었다. 라고 했고(신기옥 2014.7.3자 준비서면 3쪽 4행)

제1심 판결(2014가단123799호) 4쪽 을 보면

조호신이가 신기옥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2005.6.28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항소심 판결(2015나5189호) 4쪽 14행을 보면,

“조호신은 2005.7.1경 아파트를 매도하여 중도금을 받아서 7,000만원을

신기옥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갑10호만으로 조호신 말이 틀리고

신기옥의 말(7000만원 안받았음)이 맞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즉, 신기옥의 주장을 판사가 적은 것임)

③ 그러나,

신기옥은 약 1년전인 2013.8.13일 준비서면 2쪽 6행에서,

“신기옥은 2005.6.28경 조호신에게 차용해준 돈 모두를 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 이것 하나만으로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증 거 물

증1호....................신기옥 준비서면(2013.11.13)

증2호....................신기옥 통장(2004.7.29일 5,245만원 인출)

증3호....................사실조회신청, 회신

증4호....................사실조회신청, 회신

증5호1.................신기옥 준비서면(2014.7.3)

증5호2.................신기옥 준비서면(2013.8.13)

증6호1..................매매계약서(조호신‣김지희)

증6호2..................주택거래계약신고서

증7호....................제1심 판결

증8호....................제2심 판결

2015. 7. 30

고 소 인 조호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축-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받은 판결(피고인 000님=회원)

<4명의 성공사례>

http://m.cafe.daum.net/gusuhoi/HPSw/405?listURI=%2Fgusuhoi%2FHPSw%3FboardType%3D

<위 고소장에 증거로 사용해야할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http://m.cafe.daum.net/gu-suhoi/g6hh/134?listURI=%2Fgu-suhoi%2Fg6hh%3FboardType%3D

구수회 교수님 연은

하단 책<행정심판의 생활법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 구수회15.09.11. 11:07

방법 2,3은 앞으로 1주안에 보강할 것이고
회원님들 토론, 질문을 받아서 대폭 수정, 발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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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1. 11:12

카페에서 제 글을 보고, 저를 만나 질문하려 오시는 것은 일체 거절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십시오. 카페 회원들 재판시에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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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승15.09.11. 11:18

법리 주장 증거 휼륭한 논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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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15.09.11. 11:57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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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15.09.11. 12:31

구 교수님의 신 기법
'창조기법'

꺼진불도 되 살리는 창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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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면 야채15.09.11. 12:34

구교수님 탁월한 법리 이해와 사건의 쟁점을 간파하는 능력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의 샘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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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klovewsh 15.09.11. 12:47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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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15.09.11. 14:39

역시 구교수님은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훌륭한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불심의 기각의 법체계를 뒤집힐 수 있는 전략 전술 대안입니다.

구교수님은 관청 카페장으로써 승소 기법이 날로 일취월장 하시고 사피자들에게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체계를 바로잡는데 선도적 역활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올만에 들어와 구교수님의 획기적인 좋은 대안을 접하게 되었고, 회원 모두가 연구 검토하여 인용하여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찾을것 같은 전술 전략 일것 같습니다.
"구교수님, 회장님, 회원님, "바쁘다는 핑게로 올만에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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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1. 14:28

고문님 격려 감사합니다
엊그제 행정법원 구름나그네 사건 피고 국과원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 요지는 .....
1.DNA감사는 1992년도에 도입되었고, 사인사건 수사는 1991년도 끝났기에 지금은 DNA 검사를 해줄 수 없다.
2. 냉장고에 정액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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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1. 14:30

교수 구수회<제 답>
DNA 검사가 언제 도입됐나는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냉장고 있는 정액으로 검사를 하라........입니다. 오늘 답변서 발송했습니다. 이를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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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루15.09.11. 15:13

세밀한 작업이 소송이지요. 간단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기술이 고소장이고요.
그런데 그걸 할 수있는 분이 몇안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상황설명을 장황하게 하기는 쉽지만 요약하기는 쉽지않은데 정확한쟁점을 바로 찾아내고 법리를 접목시키시는 구수회님에 놀라운
집중력에 찬사를....
surpr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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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거사15.09.11. 17:28

카페지기님.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댓글을 쓰겠습니다.

┗교수 구수회15.09.12. 05:15

거사님 존경
저도 한마디 올립니다. 위 게시글은
변호사. A급 법무사. 카페 고수들만 이해와
평가가 가능한 글이자
대법원 패소로 피눈물 흘리시는 헤원들이
후원금 많이내고 읽어야할 정도의 100% 공공의 글이고 사적인 보분이 배제된 글로 사료됩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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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2. 05:17

산중거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오. 그리고 저는 이순간 회원사건을 어깨넘어 돕는일은 있으나 전적으로 돕지 않아요
위 사건은 약 10년전 제가 사피자 세계에 몸담지 안했을때 경상도 지역사건입니다
소송사기죄 죄명이 있다는걸 회원들께 인식시키려고 올렸으니 이해바랍니다.
회원들의 글이 올라오면, 우선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가볍게 평가하는 스타일을 갖는게 단체 활성화에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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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15.09.11. 17:36

정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건이라서 다시 소송을 하려면 소가가 크니까
인지세가 많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단돈 2,000원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판사가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받아준다면 그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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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15.09.11. 19:15

교수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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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장사15.09.11. 19:30

잘 이용하겟습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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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15.09.11. 20:12

형사사건에서 소송사기죄의 주체는 누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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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1. 22:12

질문 자체로 보아서 형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믿어 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합니다(틀릴 수도 있음)

1. 주체-행위자인 민사에서 소송을 한 원고 또는 소송당한 피고입니다
2. 객체-타인의 재물
3-보호법익-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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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15.09.11. 20:44

정말 멋진 내용들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자료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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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1. 22:31

서00 의원님 판결문 드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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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15.09.11. 20:45

썩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이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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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왕15.09.12. 01:35

거사님 감사합니다 .

인샬라15.09.12. 02:07

중요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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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15.09.12. 05:44

저도 앞으로 구교수님의 뛰어난 기법을 응용하여 억울한 사건을 반드시 해내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박수 기다립니다. 일부 회원님들이 게시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삼천포로 빠지는 글은
농속에 들어있는 다이아 몬드에 먼지가 묻었다고, 보석이 아니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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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15.09.12. 08:30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사피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 문서진부소송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저의 소송도 달라졌겠지요 이 카페에서만 얻을수있는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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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15.09.12. 08:34

구교수님의 법리해석 열공하며 억울한 분들의 '희망의 빛' 만개되길 기원합니다.~~~힘내세요
구교수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좋은 자료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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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15.09.12. 19:14

<경험칙>
위 글을 보면, 구수회를 잘 모르시는 회원님들은 구수회가 사피자 등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은 편향된 생각으로서 구수회의 등치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막연히 등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편집증) ㅎㅎㅎ,

저는 회원들의 사건을 전담하여 돕는일 없습니다.
다만, 기록을 막무가내로 등기로 우송하고 기록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회원은 있었습니다. 그럴때 마다 저는 반드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기록검토행정비, 행정삼담료,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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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08:01

저는 어떤경우에도 회원을 고객으로 하지
않으며~
고객으로 만나 충분한 정이들어 회원이 된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손님을 더 받지 않으려고 항상 3시에 퇴근합니다. 그러고 위 고소장을 무효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들 10명 중에 9명은

1. <소송사기죄>라는 죄명이 없고
2. 판사 3명이 판결내린 것을 깨는 어런 고소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고소인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럴때마나 고소인은 그 경찰을 저에게 폰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는 경찰과 직접 통화를 하여, 고소인을 저에게 보내면 판례를 주겠다고 하여 경찰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주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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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거사15.09.12. 22:49

어차피 소송사기죄 솟장이 나왔으니 사피자님들께 참고가 되라고? 국선 변호사 실태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국선 변호사라는 작자? 억울해 분통이 터져 자살하기 1보 직전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하여 조정하면 3년 징역살 이유 없고, --- 참 기가 차지요? 국선 변호인 쓸모 없습니다.그런줄 아시고, 재판에 임하십시오. 말이 무죄지? 이 개새끼들 모두 함작 작품입니다.불쌍한 중생들하고? 지금은 잊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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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거사15.09.12. 23:31

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검사와 판사에게 신의 권력과 맞먹는 권한을 주었는데? 예전에는 이걸 정치권력이 부분적으로라도 막았는데? 지금은 민주화란 미명하에 권력분립, 사법권독립이란 말장난속에 속수무책인 것이 법의 독제입니다.검사는 으례 모든 인간이 범죄자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하니 그게 기소독점의 문제이고? 변호사와 판사는 검사를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니 어찌 사피자 천국이 될 수 밖에요? 분통터지지만 힘 없으면 참고 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그게 득도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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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리08:40

구교수님의 기막힌 아이디어에 감동입니다. 저도 곧 연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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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연수생]

위대합니다.

[제자 강옥순 행정사]

고소장의 피의자는 너무나 뻔한 것지말 앞에 겁이 나서인지 3번의 소환에 불응하여 기소중지자로 됐다고 합니다

[촬리최]

존경스럽습니다.썩은 판사 척결을위해서 저도 의료사고 소송으로 황당한 판결을 받고서 직권남용.공갈.협박으로 서울고법 판사를 고소준비중입니다. 그전어 대법원장에게 판사의 일탈된 행동과 편파재판. 등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답도없읍니나. 상고했더니 심리불속행기각처리.
의료소송중 재판시 병원측에서 과실인정하고 합의요구. 합의금소액이라 거부. 재판끝난 다음날 판사가 원고측에게 전화해서 그금액에 합의종용.두번거부했더니세번째 전화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더안좋은 결과를 내보내겠다고 원고측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서 패소시켜버린사건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010,5212-182

[관세음보살]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돕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수회는
이러한 방법을 개발만 했고,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하는 일이 많고, 사건 특성상 제가 나서서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촬리최]

그럼 이럴때는 고소장을 접수해야되지만 .만약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오리발을내밀며 무고를 주장할수 있을것을대비해 고발장으로 접수는 어떠한지요

[관세음보살]

고발장이라고 무고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판사, 검사가 우기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완변ㄱ한 증거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촬리최]

감사합니디ㅡ.오죽해서 변호사가 직접 증인조사다 받아주겠답니다. 법관으로서 기본자세가 안되어있어 변호사들 모임에 직접 논의되었던 사건입니다

[제자 행정사]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