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표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태얼랑]

잘못된 지표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강 병 천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라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엔 2만3천달러를 넘어섰다는 말도 들린다.

얼핏 들으면 마치 국민 모두가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정말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489달러인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표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란 국내총생산(GDP)을 인구수대로 나눈 것인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도 제대로 이해되려면 적어도 '국민 대다수의 소득'이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득은 상위 소수층에 몰려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그들 소수의 소득을 평균으로 나눈 액수를 마치 공유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다.

4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정부와 언론은 마치 전 국민의 축제나 자랑이나 되는냥 떠들어 왔다. 하지만 그런 사탕발림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세월이 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의 액수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기쁨은 점점 줄어들었고, 고통과 한탄의 소리는 늘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리에 감동받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역액으로 볼 때, 한국은 수출은 세계 7위, 무역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데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30~40위 정도여서 부의 편중상태가 도를 훨씬 넘었음을 알 수 있다.(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7위, 세계 9위 정도는 되어야 정상인 게다.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임을 감안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한화로 하면(한국은행 발표자료) 2492만원이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가구의 평균소득이 9968만원이 돼야 한다. 부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전제하에 우리 주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 가정(또는 억대연봉 맞벌이)이 즐비해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인가구는 2010년 기준으로 389만8000가구다. 전체 가구의 22.5%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계산으로 10가구 중 2가구는 억대 연봉자라야 맞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1559만2000명이 억대 연봉자의 가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3명당 1명은 억대 연봉자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인가구의 경우는 420만5000명으로 가구 수 비중이 24.3%다. 이들의 소득은 가구당 498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2인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소득이지만 그 비중은 지극히 작다. 2인 가구 중 적지 않은 가구가 가족해체에 따른 위기가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인가구의 수도 414만2000 가구로 23.9%를 차지한다. 이들은 연 소득이 2492만원이 돼야 하지만 1인 가구의 상당수가 학생, 고시생, 미혼남녀, 독거노인, 실업자, 이혼가정 등이라는 점에서 평균소득이 이 정도 되리라고는 추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진짜 먼 나라 얘기로 들린다. 언론의 보도와 같이 단순히 물가인상과 환율 등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분의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기에 본질과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2만2489달러 소득을 벌고 사는 계층이 매우 작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인용)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300만원 정도이고, 실제로는 인구의 50%가량이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한다. 그나마 상당수는 100만원 이하 70~80만원 정도이고, 아예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도 넘쳐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크고 작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를 마치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위에 준한 지표다.

지금 대부분의 소득은 소수 기득권층에 몰려 있다. 이러한 추세는 '무한경쟁'과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한국에서의 '양극화'는 그 폐해가 심각한 정도이다. 

한국에서의 '산업화' 과정을 돌아보면, 한국의 지도층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국민 전체의 공평한 삶을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전후, 모든 산업시설이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이토록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각 분야별 경제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를 발판으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여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이전에, '국민의 땀과 세금'이 배여 있는 것이니만큼, 한국의 기업들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국민 공유'의 의미가 저변에 놓여 있다고 보야야 한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부는, '정경유착'에 의해 소수 기득권층의 독점 지배구조로 바뀌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고착화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대물림'하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의 희생으로 그 기반을 만든 기업을 마치 개인의 전유물인냥 여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느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다. 1인당 국민소득 어쩌고 하는 소리는 오히려 염장 지르는 소리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중산층이 몰락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대개는 이런 저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고, 교육까지 양극화되어, 젊은이들은 좌절감에, 나이든 세대는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로 간다면, 그때는 '파멸과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고,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무슨 거창한 이데올로기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위기의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부의 흐름이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봉착하기 전에, 위정자와 기업가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궁국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창출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가 드러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하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현 경제구조 내에서만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동체'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고 봐야 한다.

아니면, 만물을 골고루 생육시키는 '자연의 법칙'이 등장하여 '정화'와 '균형'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가이아의 인내'가 도를 넘기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게 좋은데...

그리하는게 모두가 사는 길인데...

[우리 나라의 심각한 빈곤 문제]

http://blog.daum.net/newtern/1489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