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은평구의회의 안일한 인식을 규탄한다. 즉각 임시회를 소집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라.

[박형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은평구의회의 안일한 인식을 규탄한다.

즉각 임시회를 소집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라. 

지난 21일 은평구의회의 임시회가 종료됐다. 그에 앞선 7월 11일, 은평구의 진보정당과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는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은평구의회 앞에서 열고 의회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4월 일본이 처음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밝혔을 때 은평구의회는 해양 투기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은평구의회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3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은평구의회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불안해하는 은평구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인가? 이미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히려 해양 투기를 직면하고있는 지금이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은평구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지난 2021년의 규탄 결의안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은평구 주민과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방관을 넘어서 오히려 옹호하는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평구의회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은평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지방의회 ‘무용론’이다. 구의원들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다. 은평구의원들은 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 보이는 은평구의원들의 모습으로는 결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은평구의회는 하루빨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중앙정부와 은평구청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 분명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8월 말이나 9월 초로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9월로 예정된 은평구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이미 늦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임시회를 소집해 결의안을 채택하길 강하게 촉구한다. 

은평구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여 은평구 주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라.

2023.07.25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 은평녹색당, 은평민들레당, 

정의당 은평갑·을 위원회, 진보당 은평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