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협, "정부 승인하면 北출판물 전시판매·저작권협의 위한 방북하겠다". 통일뉴스 ㅣ남북교육연구소 240425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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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농협, "정부 승인하면 北출판물 전시판매·저작권협의 위한 방북하겠다" - 통일뉴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4.25 12:46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 정익현)이 24일 오후 북한 소설 3종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 출판물 전시 판매와 저작권 협의를 위한 방북 의향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교류협력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 정익현)이 24일 오후 북한 소설 3종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 출판물 전시 판매와 저작권 협의를 위한 방북 의향을 발표했다.

  정익현 이사장은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 제안문'을 통해 △북 소설책 13권 출판 △전국 및 세계 동포사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 승인을 전제로 △북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한국 책 또는 종이, 학습용품'으로 발송 △출판, 영화, 영화주제가 등 북측 저작권 사용 협의를 위한 방북 △기 출판된 북측 도서 반입, 전시 판매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노력을 불허하지만 말고 민간의 자주적 교류운동이 필요한지 대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정익현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이사장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6.15, 10.4, 4.27, 9.19 합의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도 민간이 북측과 어렵게 합의해 온 내용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 당사자를 고소하고 처벌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정말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의 남처럼 살 것인지, 민간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다시 한번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답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있게 북과 약속한 13권을 모두 출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제재대상도 아니고 어떤 명분으로든 가로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초청장을 받아 방북단을 이끌고 북을 방문하여 우리는 형제이며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는 합의를 증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농협은 개성공단 철수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진행되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2022년 6월 10일과 7월 12일 '조선영화수출입사'와 각각 영화 6편과 영화주제가 20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합의했다며, 북측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서와 조선영화수출입사의 위임장 등을 공개했다.

  앞서 2018년 6월 방북허가신청으로 시작된 통일농협의 북녘 소설 출판 사업은 국정원의 이적성 검토 명분으로 무기 보류되다가 2020년 2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와 소설책 8건이 담긴 USB 1개 등을 통일부에 북한물품반입신고서와 함께 접수하여 재개되었다.

  통일부가 분구 수정과 저작권자 개개인의 위임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하자 통일농ㅇ협은 2020년 2월과 3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소설책 13권의 출판을 공식선언하고 5월 동의보감을 첫 출판했다.

  2021년 7월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