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눈길 끄는 국회 입법활동-1/기술탈취,우주쓰레기,납품단가연동제

[환경경영신문]

국회 통계분석과 대안 입법활동 절실-눈길 끄는 국회 입법활동-1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 경제피해 60조원

조사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 확대 강화해야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남양주을)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하였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누리발사호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해야

우주잔해물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도약한 우리나라도 우주잔해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한다는 취지의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 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가 2007년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을 마련하고,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EU 대표단 등이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한 우주잔해물 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1986년 제정된 ‘우주법(Outer Space act 1986)’에 우주사업자가 우주의 오염이나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우주물체를 운용하도록 규정했고, 프랑스는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에서 정부가 발급한 허가는 우주잔해물에 관한 위험을 제한하고,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일본도 인공위성의 구조가 우주에 유해한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허가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우주사업자는 다른 인공위성부체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나 우주에 유해한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종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조철재부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 해소

중기부 표준약정서 마련하고 시범운영 후 법제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임산부·8세 미만 부모도 재택근무 가능

법적 근거 마련하여 재택근무제 확대

최근 메타버스 근무·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중 당시 윤석열 후보는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에 재택근무를 허용 사업주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민간의 자율시행 유도)’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부 여력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기 재택근무 형식이 보편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신청방법, 절차와 기간은 하위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의 경우 출·퇴근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라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