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지 벌써 20여 년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이주민 정책들을 모델로 삼고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단계에
들어섰다
테러분자나 분파분자 질병자들에게
이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가 IS(이슬람국가)의 폭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본래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선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일면을 지니고 있지만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을 숨기지 않는 데에 특색이 있다. 이교도들에 대한
잔학한 폭력이 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한 종교적 신정국가 체제는 이미 역사가 오래됐다. 태고 시대로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국가체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신정체제에서
왕권이 분리된 것은 가장 선진이라는 유럽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의 일이니 불과 50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대개의 후진국가, 독재국가는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가 같이 나타난다. 신정체제는 어쩌면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영원한 인간의 멍에 중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IS의 테러로 인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들만 박살나고 있다. 시리아 민족은 찬란한 고대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그들이 세계사에 기여했다고 본다면 대충 4000년 정도 된다. 교통 요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페르시아,
로마를 비롯해 역대 중동의 강대세력들은 반드시 시리아에 거점을 설치해 지배해 왔다. 그 까닭에 시리아는 살아있는 고대·중세 박물관이다. 찬란한
팔미라 유적, 로마 공회당 유적들이 그것이다. 이들 문화유산들은 현재 IS집단에 의해 포격당하고 해체돼 가고 있다.
이교도들을 동물로 취급하는 만행을 견디다 못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이주민으로 변했다.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통해
이민자들을 우대해 주는 독일로, 독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파리 총격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 파리 테러는 서유럽 세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진도 8~9급의 대지진에 비유될 수 있다. 부자들은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이나 동맹을 서슴지 않는다. 어제까지도
적국이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등 초강대국들이 일시에 단결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시리아 IS 거점에는 그들에 의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이 가해지고 있다. IS는 작전을 잘못 쓴 것이다. 적들을 단합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파리 테러로 인해 난민들의 유럽행 앞길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노르웨이에 입국하려던 난민들은 일단 다시 시리아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크로아티아, 헝가리 국경에서 추운 겨울을 텐트에서 지새우는 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활난에 광포해지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민들을 급격하게 제한해 가고 있다. 이민을 거부하는 야당이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독일은
당연히 화려했던 이민자 천국의 이미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이주민정책은 크게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기본 원칙이 몇 가지 있다. 개인적으로 입국할 것이
그 첫째이고, 그 개인이 질병이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IS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들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제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지 벌써 20여 년이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이주민 정책들을 모델로 삼고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단계에 들어섰다. IS를 포함해 의심되는 입국자들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중국인들에게 특혜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
질병 검사도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테러분자나 분파분자, 질병자들에게 이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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