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위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Discoteka 80 Moscow

[몬테크리스토]

홍콩시위가 멈추지 않는 이유

홍콩시위의 촉발 원인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에 홍콩을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인권 운동가 정치범 등. 등이 중국으로 인도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콩주민들의 진짜 이유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콩은 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영국령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즉. 공산주의의 억압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원리로써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한다.또한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작용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자유민주의의 원리는 헌법의 전문 제1조 [인간의 존엄 가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제4조 [헌법 제3조로부터 나오는 법률은 그 무시무시한 국가 보안법 헌법 제4조로부터 나오는 법률은 했볕정책에 관한 법률 기타 통일 법등. 제3조는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근거가 된다.

북한은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토를 침범한 나쁜 놈으로 보는 것이다. 

허지만 4조는 북한을 또 다른 정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제4조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을 대한민국과는 다른 동등한 위치의 정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헌법조항은 모순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변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정권은 제4조에 따라 화해의 대응을 하였고 이명박 정권은 제3조에 따른 전개와 강경 대응을 하였다. 헌법에 따른  두 가지 정책이 헌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두 가지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집권자들의 성향 선택에 따라 달라져 왔던 것이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또는 체제이다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솔리니는 일당 정부를 세웠다.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체제를 만들었다  전체주의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도록 만든 것이다. 

 
지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라 일컫는 체제가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지만 특히 북한의 체제는 전체주의를 넘어 통치자를 신격화로 여기는 세계 유일의 집단이다.   

대한민국은  항시 공산주의의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는 지리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위치에서도 오늘날 경제 부국으로 성장한 것은 버팀목이 되었던 미국과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냉전 체제이후 소련의 연방정부가 붕괴된 후 중국 공산당이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틀어쥐고 70년 동안 북한을 조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 하기위한 공작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친중 정권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작은 소름이 돋울 정도로 치밀하고도 무섭다.

세계질서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미국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려 애써 왔다. 그 중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은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며 종족 주의를 내세우고  동맹인 일본을 내치려 했고    혈맹인 미국마저 내치려 했지만  결국 문제인 정권 내내 뜻을 이루어 내지 못했지만 국민이 겪어 내야 했던  고초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록 아픔이었다.
    
70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에겐 비루한 역사의 이면에 잔존하는 노예의 근성을 벗어내지 못하는 민족의 아픔이 있다. 그동안 어렵게 쟁취한  자유의 풍요로움도 잠시.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풍요로움을 누릴지만 알았지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몰랐다.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부터인가 살아지고 사람이 먼저다 우리끼리 민족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 편승해 전체주의식 청와대 게시판 법이 새로 생겨나며 곳곳에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이상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문정권 내내 우리끼리 종족주의를 내세운 평화와 화합을 통한 평화통일이란 말들이 난무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뤄내여 우리를 침략한 일본을 이기자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었다.

문정권 내내 종족주의에 이끌리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동맹인 일본에 광분했던  국민들. 언론과 방송을 동원하여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 우방인  미국을 내치려고  국민들을 선동의 앞장에 세웠지만 문정권은 결국 뜻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안 했기 때문이었다.

홍콩이 같은 국민이면서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를 지켜내려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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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teka 80 Moscow - Eddy Huntington - U.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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