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었다. 이재명 정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이 국회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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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7년 정부예산 12.8% 증액,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디즘에 있나.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규모는 820조 원으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며 전년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확정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8.2%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4.6%포인트 낮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 철폐’를 요구하며, 총 4개 부처(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활동해 왔다.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지하철 선전전에서 외쳐 온 구호는 “장애인도 이동하고(국토교통부), 교육받고(교육부), 노동하며(고용노동부), 감옥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보건복지부) 함께 살자”였다.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한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성명서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70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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