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8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캠페인…169명중 2명만 동참

[담바우]

221207 (목)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캠페인… 169명중 2명만 동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1월 23일 페이스북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릴레이에 동참해주세요”라고 썼다. 이틀 뒤(지난달 11월 25일) 당내 공식 책임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재차 제안했다. ‘정치 공동체’는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처음 쓴 표현이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실장 간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조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를 “비법률적인 황당한 주장”이라면서도, “이재명을 지키는 게 당을 지키는 것”이라며 캠페인을 띄웠다.

◆ 캠페인 2주차, 참여 의원 2명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2월 7일 현재, 캠페인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 169명 중 단 2명(1.2%)에 불과했다. 제안자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해식 의원이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달 11월 28일 페이스북에 인증 글을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까지도 캠페인을 홍보했지만, 흥행엔 실패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의원 숫자는 모르지만, 당원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애초 캠페인을 띄울 때부터 무리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1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함께 처리하기 위해 징검다리로 놓은 것이 정치적 공동체”라며 “SNS에 정치적 의미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심지어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출신의 김남국 의원도 같은 날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정치적 공동체”라며 “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틈을 파고들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1월 26일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캠페인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공동체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했다.

◆ 대선 때 ‘이재명 알기 캠페인’과 대조적

결과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캠페인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에 싸늘해진 당심만 드러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송영길 당시 대표가 ‘릴레이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띄울 때만 해도, 의원들의 자발적 호응이 도드라졌다. 해당 캠페인은 이재명 대표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은 『인간 이재명』을 읽고 SNS 인증 및 독후감을 올리는 운동이었다. 당시 김원이ㆍ이동주ㆍ허영 의원 등이 독후감 인증샷이나 관련 유튜브 링크를 SNS에 남겼고, 기동민 의원은 책을 여러 권 구매해 동료 의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외부에선 “이재명 유일 체제. 북조선스럽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1년 전 독후감 인증샷을 올렸던 한 초선 의원은 “아무래도 당시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는 단일대오 분위기가 강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도 “지금은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할 때”라며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책임' 최태원, 665억 내놔야… 웃지 못한 노소영

665억 원. 법원이 12월 6일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선고하며 책정한 재산분할 금액이다. 최태원 회장은 역대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금액 중 최고액을 노소영 원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법원이 노소영 관장이 아닌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태원 회장이 내세웠던 논리가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반영됐기 때문이다.

◆ 위자료 1억… "이혼은 최태원 책임"

법원은 이혼의 주된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노소영 관장과의 결별 의사를 밝힌 데다, 혼외자식의 존재와 외도 사실까지 털어놓은 점이 반영된 결과다. 법원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텼던 노소영 관장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수임 경력이 많은 이승우 변호사는 "위자료 1억 원은 실무에선 최대 수준"이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결국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 법조계 "노소영, 재산분할선 졌다"

법원은 최대 관심사였던 재산분할 금액 책정과 관련해선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노소영 관장은 당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17.5%(1,297만여 주) 가운데 50%(648만여 주)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12월 6일 종가 기준으로 1조3,500여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이혼 대가'로 요구한 것이다.

재계에선 "최태원 회장이 증여와 상속으로 SK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취득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가 미미했다"는 최태원 회장 주장에 대체로 공감했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상속·증여)재산이란 것이다. 반면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노소영 관장 역시 최태원 회장 재산 유지와 증식에 역할을 했다"며 분할 청구한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태원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등과 노소영 관장 재산만이 분할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소영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5% 정도만 받게 된 반면,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을 모두 지키게 돼 향후 경영권 갈등의 우려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인정 금액이 커서 분할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소영 관장 패소에 가까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확정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결과와도 흡사하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사장 재산의 절반(1조2,500여억 원)을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0.9%(141억 원)만 인정했다. 이부진 사장 재산이 대부분 ①증여·상속으로 이뤄져 분할 대상이 아니고 ②부부 공동 재산 700억 중에서 임우재 전 고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20%밖에 안 된다고 봤다.

법조계 일각에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양소영 변호사는 "상속·증여라고 해도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 유지와 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금액 산정 때 인정해왔다"며 "노소영 관장의 대·내외적 역할까지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기여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 '한국 나이' 사라진다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앞당기나… 변수는 '겨울 유행 안정화'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정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2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월 6일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도 자체적인 실내마스크 해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은 정부 방침을 따르되, 마스크 해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입장을 정리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개 요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이같은 독자 행동에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오는 12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봄'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언급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월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9일 7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제조건을 말했다.

겨울철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7차 유행은 2주 넘게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최근 1주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3072명으로 전주 대비 930명 감소했다. 지난달 11월 30일 발표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팀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증가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 완화는 유행이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에는 다뤄지기 어렵지만 7차 대유행도 완만해지는 시점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의무가 남아있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다뤄지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여력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 예측이 어려운 시기다. 확진자가 아주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며 "통상적으로 12~2월은 호흡기 감염병과 심혈관계 환자 발생으로 중환자실이 항상 모자라다. 이런 의료 대응 관련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의 용화산..... 풍경길 - 서봉 - 봉바위길 - 무삼공원

09:57   다시 포근해진 12월 아침........

명륜2동에서 건너다 본 치악의 마루금.......

단구  2차........

한솔......

더샾  1차........

더샾  2차........

10:10  중앙공원........

용화산으로 이어지는 풍경길........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능선......

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12월의 용화산 풍경길.......

용화산 서봉으로 이어지는 보행육교......

보행육교에서 본 시청로.......

10:36  용화산 서봉에........

용화산 서봉 둘레길.......

용화산 서봉에서 무실동으로 하산........

무실동 성당

우미 린..........

무실로.......

세영 리첼  2차.......

세영 리첼  1차  &  무실 부영 1차......

원주 솔샘초등학교......

봉바위 어린이공원......

무삼공원........

시청로......

변호사 빌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더샾  4차........

실내 배드민턴장........

중앙공원 2교 너머로 보이는 더샾  1차......

치악초등학교

11:2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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