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중단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 오피니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중단하라!

-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노인복지 후퇴시키나?

▲ 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o 무임승차 나이 상향과 노인복지 후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승차가 서울지하철 적자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며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머지않아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만큼 적자가 발생해 75세, 8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위한 예산확보에 동의했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9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부자세금 깎아주고 가난한 노인들 주머니 털어가려는 모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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