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10억대 폭증…선거공영제 실시해야

[이진영]

선거비용 10억대 폭증…선거공영제 실시해야

혼탁·과열선거 양상 심화…병원약사회 지지도 차단 어려워

	선거비용, 10억 이상 폭증…선거규정 '유명무실' 지난 보궐선거까지 최대 7~8억선이었던 약사회장 후보자별 선거비용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최대 10억원 이상까지 폭증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약사회장 선거가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사회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등 선거준비 행위를 1회로 제한했으며 전문지 광고 역시 3개 매체로 광고 대상을 제한하는 등 일종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규정은 전체 선거비용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는 조직 및 표 관리 등의 음성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사상 유례없는 혼전으로 진행된 선거전 속에서 쏟아진 문자메시지나 홍보물 등은 횟수 제한, 선관위 승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막대한 선거비용 소요에 일조했다. 여기에 각 후보진영은 약대 동문회나 개인 명의의 홍보활동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의 횟수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면서 약사회 선거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번 선거는 각 후보자별로 7억에서 최대 10억 이상까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 지지 선언=선거필승' 공식에 비판여론 득세 약대 동문회나 병원약사회 등 특정 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기구의 특정후보 지지·추대 금지' 역시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다. 약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약대 동문회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졌으며 선거 막판에는 병원약사회의 우회적 지지 선언까지 나오면서 선거판세를 뒤흔들었다. 약사회 선거규정은 특정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지 선언 금지를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게 했다. 특히 병원약사회의 지지 선언은 곧 선거필승이라는 공식이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특정 단체가 약사회장 선거를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 놓여있다. 4번의 직선제 선거를 거치면서 약대 동문회의 지지 선언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반면 병원약사회의 지지 선언은 여전히 병원약사들의 표심으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는 "병원약사회 등 특정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약사회 선거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었느냐"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약사회 선거가 병원약사회에 좌우되는 것을 비판하며 "차라리 개국약사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공공연히 표시하는 실정이다. "임원 중립 의무 있느나 마나" vs "선거 함께 뛸 사람 없다" 특정 단체의 선거개입과 함께 중앙회나 시·도 약사회의 임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행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약사회 선관위는 약사회 임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현직을 활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임원은 '선거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책은 맡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약사회 선거에서 약사회나 시·도 약사회 임원을 제외한 채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한 시·도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에서 일선 약사들이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그렇다고 모두 사표를 내면 약사회 회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약사회 선관위는 "임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임원의 중립을 의무화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투표·대리발송 의혹도 여전…우체국 직접 회수 방식 검토 약사회장 선거가 우편투표로 진행되면서 대리투표나 투표용지 대리발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 선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진영 선거운동원들이 친분이 있는 약사들에게 투표용지를 대신 발송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대리투표 및 대리발송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유권자가 직접 발송토록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 집배원이 직접 회수토록 해야한다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배원이 투표용지를 직접 회수할 경우 투표용지 회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직선제 투표율도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 일부 시·도 약사회에서 이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장당 4000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가 회원들의 투표율 제고와 선거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회원들의 투표용지를 우체국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선관위, 온정주의 처분 일관…"선거부정 감시 불가능" 이처럼 약사회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에는 선거규정 미비와 함께 마련된 규정조차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선관위의 선거관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약사회 및 시·도 약사회 선관위가 총회 의장을 중심으로 후보 진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 초반부터 경고를 내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또한 서울시약 선관위 역시 이미 1차 경고를 받은 한 후보에 대해 추가 경고를 2차가 아닌 별도 1차 경고로 해석하면서 범칙금을 면제해 주는 다소 모호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선거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게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선관위가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면 약사회 선거의 혼탁양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도 약사회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선거 운동으로 고발된 행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다"며 "자체적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영제 말만 무성…온정주의 탈피해야" 이처럼 약사회장 선거가 예년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수록 혼탁양상이 심화되면서 약사회장 선거의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포함한 선거공영제 도입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가 선거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약사 사회의 중론을 모으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약사회 역시 이미 정부 선관위에 선거위탁과 관련한 사안을 문의한 바 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사회 내부적으로라도 선관위를 보강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선관위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약사 사회가 온정주의를 탈피해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관리 조직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참여한 한 인사는 "약사회 선거의 혼탁양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완전히 독립시켜 선거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후보 진영과 연관이 없는 일선 약사들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후보 진영 관계자도 "현재 선관위 조직으로는 인연을 끊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엄격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온정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인적, 정서적 구성이 완비되지 않는 이상 선거문화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4 06: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