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날린 전ㆍ월세금 되찾아준다
부동산중개사기 피해 영세민에 `소송' 대행
//document.domain="joinsland.com"; document.title = "법률공단,날린 전ㆍ월세금 되찾아준다 - 뉴스";
대구에 사는 정모(31)씨는 2008년 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중개업자가 정씨와는 3300만원에 전세로, 집주인과는 월세로 이중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것.
정씨는 당시 업자의 공범들을 고소해 간신히 2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돈을 찾을 방법을 수소문하던 정씨는 영세민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게 됐고, 공단 측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올 2월 잃은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사기 기획소송' 시행
법률구조공단은 정씨처럼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달 초부터 '부동산 중개사기 기획소송'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명의를 도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영세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단은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에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게는 소송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피해 임차인은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법률구조대상자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부동산 통매매
https://cafe.daum.net/bdstong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부동산 통매매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5,987
방문수
1
카페앱수
9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동영상
다음
▶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투자.중개사모임
ㆍ
정주연mini0A0
ㆍ
육군제1하사관학교 ..
ㆍ
운영위원방mini0T0
자주가는 링크
다음
▶
ㆍ
전국부동산공경매협회
ㆍ
국토해양부
ㆍ
한국토지공사
ㆍ
대법원인터넷등기소
ㆍ
대한건설업협회
ㆍ
온나라부동산정보
ㆍ
온비드공매
ㆍ
법제처
ㆍ
파란지도
ㆍ
법원경매정보
회원 알림
방문
▼
ㆍ
우연이
ㆍ
쌉싸구리
가입
▼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
ㆍ
혀니
ㆍ
소유
ㆍ
와총
ㆍ
아지
ㆍ
양이
ㆍ
몰랑이
ㆍ
홍홍이
ㆍ
몽실
ㆍ
중탱이
ㆍ
흰순이
카페 통계
방문
▼
20240906
4
명
20240907
3
명
20240908
2
명
20240909
3
명
20240910
7
명
가입
▼
20240906
0
명
20240907
0
명
20240908
0
명
20240909
0
명
20240910
0
명
게시글
▼
20240906
1
건
20240907
1
건
20240908
0
건
20240909
0
건
20240910
1
건
댓글
▼
20240906
0
건
20240907
0
건
20240908
0
건
20240909
0
건
20240910
0
건
지난주 BEST회원
다음
▶
방문
1.
쌉싸구리
3
2.
항아리
3
3.
악동
2
4.
새로운 태양
2
5.
골드리치_김동섭
1
6.
카리스마님
1
7.
시행사
1
8.
이쁜엄마
1
9.
우진
1
10.
월담
1
11.
jinbaek
1
12.
김대희
1
13.
주호
1
14.
채샘우
1
15.
야융이225
1
16.
쌍둥이
1
게시글
댓글
지난주 BEST회원
방문
게시글
1.
골드리치_김동섭
2
2.
카리스마님
1
3.
쌉싸구리
1
4.
시행사
1
댓글
지난주 BEST회원
방문
게시글
댓글
댓글을 작성한 회원이
없습니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부동산 뉴스
법률공단,날린 전ㆍ월세금 되찾아준다
레오
추천 0
조회 9
10.04.27 18:01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진이 팝업,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댓글
0
추천해요
0
스크랩
3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