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고등법원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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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비춰 취소는 못해"..조선대 손배권 인정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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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5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조선대가 자교의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차피 로스쿨로 대학이 죽고 사느냐는 사실상 설레발이 되었지만요.

저는 삼대 지거국인 전남, 경북, 부산이 120명이나 가져간게 가장 이해가 안됐어요.

여성 100%선발의 이대가 100명을 가지고 간게 그 다음으로 이해가 안됐던 문제구요...

머 인하대가 동국대를 제친 것+10명 증원도... 무엇인가 좀 안맞기도 하고...

(제친것까지는 형평이라도 해도 10명까지 더 주는것은 무엇인가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 해봅니다.)  

서울권 학교들은 로스쿨인원을 거의 찢어다시피 잘게 나눠주고,

지방에 대한 형평성은 총인원에게만 집중되고, 집중된 총인원을 서울보다 더 큰 배분으로

몇몇 학교가 가져갔다는 것은 옳지 못했다고 봐요...

진짜 형평성을 생각했다면, 각 지방 권역별로 각각 한두군데씩은 다른 학교 배분을 줄이고 4~5개 대학교는

더 줘야 했다고 봅니다.

하긴 어차피 서울권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긴 했지만...

지금도 생각하지만, 삼대지거국의 평균 배분은 80~100정도 적당하지 않았나 보네요... 원광영남동아는 40~60이 적당하고

좆대나 경상대정도는 미니로스쿨이라도  해줬어야 하는게...하도 지은 건물이 아까워서 하는 푸념이었어요...

물론 전 저기 안 다녔습니다.

[우주론]

로스쿨이란거 처음부터 별로라 생각했는데 난

[엑스재팬]

조대가 떨어진것도 좀 문제지만 이대가 100명씩이나 가져갔냐?????더 이해안가네

[새벽3시]

이대100명도 이해안가고 지거국이 120씩가지고 가는것도 이해안가고.

[延一 the Premier]

이대 70,지거국 100씩 주고 동국대나 조선대에 좀 주는게 옳았다고 봄...

[지존설경]

이게 다 노무현 식의 지방 나눠먹기 선심성 정책 때문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