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음. 끝까지 밀어부치십시요!!!
사기죄란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하는 죄를 말하는것이므로...일반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사기죄 성립이 충분합니다.(저는 법률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냥 참고하십시요)
남 등처먹는 인간은 자기등도 맞아봐야져
첫댓글 음. 끝까지 밀어부치십시요!!!
사기죄란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하는 죄를 말하는것이므로...일반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사기죄 성립이 충분합니다.(저는 법률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냥 참고하십시요)
남 등처먹는 인간은 자기등도 맞아봐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