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공익목적] 페북 남자악플러 고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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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다른곳으로 불펌 되어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펌 발견시 어떠한 법적제재를 서슴치 않겠습니다.*

해당글은 피의자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안녕ㅎㅎ

고소를 고민하는 쭉빵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후기글을 쓰러 왔어!

@발단@

작년8월에 페이스북 모 게임그룹에 글을 하나 올렸었어.

어쩌면 쭉빵은 큰 커뮤니티니까 그 글을 봤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게임내에서 내가 "(특정픽)원챔이세요?" 물어봤고

그로 인해 내가 그 사람에게

 각종 여성혐오욕설+패드립 들을 들어서 (생리해서 예민하냐,느금마어쩌고~,쟤 애미없대..등등)

선시비 턴 내 잘못은 생각못하고 그 그룹에 글을 올렸었어.

그래서 다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해주셨고 나도 '픽바꿔주세요'라고 말을 예쁘게 했으면

되었을것을 선 시비성 말투로 말을 한것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비판을 해주신 분들의 댓글은 다 읽어보고

반성했으나 모두가 나를 욕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틈을 타 수위가 넘는 욕설을 한 한분을 고소를 하게 되었었지.

여러개의 댓글을 게시하였으나 욕설을 한 부분만 어떤 욕설을 사용하였는지만 적을게.

(씨발년~~,~~하는 년놈들~~,개좆같은~~,개돼지시비충~~등등)

이것은 일부분이고 더 많은 댓글들을 작성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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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 후

(네이버에 고소장양식 검색하면 많이 나와. 혹은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양식 찾아쓰면 돼!)

가까운 경찰서로 갔으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오면 고소를 받아준다고 하더라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거야. 왜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한거지? 싶어서 유투브를 찾아보니까

ㅋㅋ 유투버들 단 한명도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하단말 하는사람이 없고, 내가 진짜 구글에도 검색 엄청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모욕죄에 (물론 죄명은 모욕죄로 들어감..)

목격자 진술서는 필요가 없더라고??? ㅡㅡ 결국은 .... 처리해주기 귀찮아서 걍 돌려보낸거였던거야

그래서 검찰로 바로 가려했는데 현생일도 바쁘고 해서 미루다미루다 이번 2월에 가까운 검찰청으로 갔더니

관할 검찰청이 아니라며 관할 검찰청으로 '등기우편'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구..

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었던거지 ...ㅎ

그래서 등기우편을 보냈고 고소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몇일 뒤 왔어..

그 후 몇일 뒤 검사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도 왔었고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 한다는 내용도 문자로 왔었나? 그랬어.

(모든 과정은 '형사사법포털' 어플로 확인 가능해.)

2주뒤 쯤, 우리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나도 진술을 하러 갔어.

페이스북내 내 이름을 클릭해서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얼굴이 확인가능한지? 인적사항은 적혀있는지? 를 확인하셨어.

내 얼굴 확인이 가능하고 인적사항은 많이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내가 쓴 게시물들로 확인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자료 한가지를 더 드렸지.

뭐냐면, 내가 피의자에게 고소하겠다고 고소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직 연락이 안갔다는

이유로 '저번에 비슷한글에 댓글 남겼더니 고소한다더니 물론 고소 못했죠 돼지년? 블라블라~~' 하고 쓴 댓글과,

내가 타임라인에 영어로 쓴 게시물들 보며 영어 싸지르지말고 한국어나 배우라며 쓴 댓글들,

그리고 돈 많아서 많이먹어서 그렇게됐나부당^^ 했던 내용들 모조리 캡쳐해서

추가자료제시를 했어. 이부분은 욕설이 없지만, 진행과정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캡쳐해갔지.

사건이 발생한지 몇달이 지났음에도 이 사람은 나에대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녔으며,

내가 미국에서 공부 조금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거라 타임라인에 영어로 써둔것들이 있는데

그걸보고 저런식으로 말하는거였지. 딱 보이지않아? 열 등 감. ^^ ...

원래 처음에 한 욕설에는 대댓글안달고 바로 캡쳐했지만

(고소각 잴땐 그게 유리하니까..)

여기선 댓글을 좀 같이 달았어. 연두색이 나야 .

근데 이렇게 언쟁하고 난 후

난 이 분한테 페이스북 차단당했다 ^_^

쫄리긴 쫄렸나봐 ㅎㅎ

아참 그리고 나같은경우엔 피의자가 자기의 SNS에 자기 생년월일이랑 사는곳 등 다 올려놔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고소가 진행되었었어. 그래도 형사님이 페이스북에 수사협조요청은 해야해서

시간은 좀 걸릴거라고 하셨긴한데 두달이면 굉장히 빨리 끝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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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

3월 30일, 고소 한지 약 한달하고 21일뒤.

피의자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되었다는 우편과 문자를 받았고

그 후 검사 배정되었다는 문자,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쯤 되니 이 사람은 처음엔 (2월말즈음) 날 차단만하더니

이젠 자기정보만 다 없애시고 + 페북도 비활하신것 같더라구.

그런 후 나한테 4월 중순쯤에 그 쪽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어.

이러이러해서 고소한게 맞는지? 등등을 물어보더라고.

결과나오는거 얼마 안걸릴거라고 하시더니 4월 29일,

검사가 구약식 구형을 했다고 문자가 왔어. 우편도 왔었는데 엄마가 보시고 버리신듯 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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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찾아보니 검사가 구약식 구형을 했다는것은 정식재판을 할 사항은 아니나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주십사 하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더라구.

 판사는 재판이 아닌 서류상 검토를 하고 '약식명령' 을 내리면 그때서야 피의자는 벌금을 내게 돼.

29일 문자를 받고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사과를하고 합의를 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끔 하지 않아?

근데 어떠한 형사조정 전화도 받지 못하였기에 내가 알고있는 이 과정이 맞나... 싶어

검색을 좀 해보니

 내가 알고있는 과정이 맞고...

벌금 30만원정도면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 하더라요.. 전과기록이 다 남는데도..

조금은 믿기지가 않았어.. ㅋㅋ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있나 ..?

저한테 사과하는 대신 전과기록을 남기는것을 선택했다는게...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해.

다만 형의 실효가 있고없고가 바뀌는거래..

여튼.... 결론은

 모욕죄 고소건의 70%는 불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다고하니 (고소성립이 잘 안됨)

 기소의견송치시키고 벌금형까지 받게한것은 큰 소득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고 합의하는대신 '평생' 기록을 남기는쪽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안가네 ..

자세한건 해당표를 보면 알 수 있어.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건 일정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벌금형이상은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를 떼어보면 다 나온다는거 ㅎㅎ

다들 읽어줘서 고맙고 댓글쓸 때 게임할 때 조심조심하며 활동하시길 ..

*아마 게임내 모욕/성희롱 관련 사항들도 과정이 다 비슷할 것 같아.

다만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서 게임 내 모욕죄는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게임 내 성희롱 하나 더 고소하려고 준비중이야.

게임 내 성희롱은 2018년에 사이버성폭력 특별법이 새로 생기면서

조금 더 고소하기가 쉬워진 면이 있는것 같아.

자, 총정리를 해주자면

- 모욕죄는 사건 발생후 '당사자'가 사건을 알게된지 6개월안에 고소를 해야한다.

6개월이 지나면 고소불가.

-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만료되어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2년후 형의 실효가 만료되는거지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것은 아니다. (수사자료표에 남음)

- 내가 진행한 이런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아. 다만 죄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기소 될 가능성이 높아.

★★★ - 고소를 할때에는 경찰청이 아닌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는것이 좋고,

고소를 할 때에는 직접 갈 필요 없이 동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가 가능하다.

(나같은 경우에는

받는사람에 'ㅇㅇ지방검찰청 고소장 접수' 라고 쓰고

보내는 사람엔 내 주소 썼었어.

주소를 잘 모른다고 했더니 그냥 저렇게만 써도 간대 ㅋㅋ)

읽어줘서 고마워!

(2020-07-02 19:21 수정)

이거 고소될까 ?저거 고소될까? 하는 질문 자제해줘 ㅠㅠ!!......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

그냥 나 혼자 형사고소 진행하려니 복잡하고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엄청 찾아보고 다녔기에 ㅜㅜ 절차에 대해 글을 쓰면 고소에 대해 이해하는것에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된거야 ㅠㅠ !!

*해당 글이 다른곳으로 불펌 되어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펌 발견시 어떠한 법적제재를 서슴치 않겠습니다.*

[글렀어 어떻게 잊겠어]

시간적 여유 있는 거라면 괜찮겠다 이참에 민사소송 연습도 해 보고 그새끼 엿맥이기까지 일석이조로 해버리자 화이팅💖

[Audrey mika]

아 진짜 너무 괘씸해 저ㅅㄲ
민사 가자ㅡㅡ 두 발 뻗고 자게하기 싫다

[홍다빈(dprlive)]

ㄹㅇ 인실좆 만들고싶어ㅜㅠㅜ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진짜 화이팅이야ㅠㅠㅠ

[Suffragette.]

수고했어 진짜...

[누끼까가꾸]

와 대박 멋지다 나도 이런일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압]

ㅋㅋ개꼬시다; 끝까지 ㅋㅋㅋㅋ조롱하면서 나대더니 사이버세상에서만 나대고 실전 무서운줄은 모르지 ; 어휴한심한 남성분; ㅋ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삶]

고생했어 끝까지 사과 안 하다니 진짜 괘씸하네
변호사 없이 민사하는 것도 고려해봐
그놈이 전과선택했으니 네가 이길수있음
글고 학교에 로스쿨있으면 메일보내서 자문구해봐

[한남후장폭격기]

진짜 엿멕일거라면 형사 형 받은걸로 민사가면 됨! 대신 멘탈이랑 그 동안 드는돈 감당하기가 쉽지않지 ( o̴̶̷̥᷅⌓o̴̶̷᷄ )

[붐붐브루루루]

수고 많았어 변호사 없이 민사도 가자 ^^ 찾아보면 정부 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법률 상담도 있어 ㅋㅋㅋ 나도 민사 승소함 ㅎㅎ,, 버릇 고쳐줘 ~

[Bestbuy]

혹시 정신과 진료기록 이런거 없었는데두 승소 했어 ??!!

[Bestbuy]

민사해봐야겠네...고마워

[아이링링]

민사 걸어 벌금이면 죄 인정 된거라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어 민시도 혼자 진행하시는분들 많더라.. 나는 정신과도 갔어서 그냥 형사 민사 같이 변호사 써서 진행했어

[딱풀이]

음? 같이 욕한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