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활용 (군과 하남시 갈등) 시티뉴스 퍼옴

[허정임(사무국)]

미군부대 이전 놓고 군↔하남시 갈등
55사-'대체부지 요구' 하남시-'대체부지 없다' 맞서
시티뉴스
<속보> 하남시 천현동 소재 미군기지 캠프콜번(304 통신대대) 이전과 관련 55사단이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여지 활용에 대한 하남시 재량권을 부여키로 한 입장에서 선회, 팔당권 일대에 캠프콜번 면적 크기인 8만5천여 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나서 미군부대 이전을 둘러싸고 군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55사단의 이 같은 대체부지 요구는 '팔당권내 대체부지를 제공할 경우 캠프콜번 지기를 하남시에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조건부로 제시, 캠프콜번 기지의 사용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하고 있다.

55사단의 입장 선회는 지난 8월 19일 이교범 시장 등 일행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태교 사단장이 "시의 이전 철회 요구를 긍정적으로 반영, 상부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것과 또 지난 9월 2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의원이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공여지 매입에 대해서도 "하남시의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부라도 국고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 배치돼 당혹케 만들고 있다.

이 같은 55사단의 대체부지 요구 사실은 지난 9월 23일자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관련 추가 검토 결과'를 하남시에 통보함에 따라 드러났다.

이 공문에서 55사단은 "하남시 지역발전과 군 작전성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코자 사단의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제 "팔당권 작전수행여건 보장이 가능한 지역에 대체부지를 제공시 제55사단에서는 현 캠프콜번 기지를 하남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체부지 제공시 해당지역은 제55사단에서 요망하는 군 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추가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팔당권 일대 활용 가능한 부지와 ▷소요부지는 8만5천329평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이교범 시장은 최근 55사단에 보낸 회신을 통해 "하남시 총면적 중 임야가 약 50㎢(53%)로 이는 검단산과 도립공원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또 약 9.6㎢ 면적은 기 개발된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도 농촌인구가 생활을 영위하는 전답으로 8만6천평 규모의 군부대가 입지할 적정부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고 "팔당댐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이 위치해 있어 대체부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부대 이전부지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방부로부터 우리시와 이전미군기지에 대한 매각 의사타진 이전에 검토 발표가 있어야 했는데 그 후에 군작전상 검토가 나온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유독 하남시에서만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캠프콜번 규모의 타 부지를 제공할 경우 협의하겠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13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 모두가 미군지기가 시민에게 반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55사단의 현실적인 결정을 바란다"고 밝혀 대체부지를 조건으로 한 미군기지 이전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군은 지난달 23일 캠프콜번내 군병력과 각종 통신장비를 성남소재 미군기지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일 캠프콜번 폐쇄식을 갖기로 했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기사입력시간 : 2005년 11월01일 [13:57]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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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리고 있는 55사단 하남시민 2005/1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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