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美 관세전쟁…통상전문가 한덕수 당장 일하게 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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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전쟁…통상전문가 한덕수 당장 일하게 해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17 15:00
•  수정 2025.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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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미국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한다. 미국의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을 마련하고 무역협정·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해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이라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최고의 타겟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진작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어도 부족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이 문제의 책임자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으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 전체가 공백인 것이다.

각국 정상들이 분초를 다투며 트럼프와의 대화에 매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통화조차 시도 못하고 있다. 정상 간 대화에서는 유효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최 대행과 트럼프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아닌가. 트럼프와 통화할 책임자조차 없는 이 나라 상황이 암담하고 처참하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오로지 일신상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국정 파괴에만 악용한 이재명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권위와 공정성 따위는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이재명 눈치만 보는 헌법재판소가 책임 소재의 ‘넘버 2’라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에 이재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며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초래한 주범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는 적성국은커녕 최대 우방국 정상과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상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의 손발을 묶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헌재는 당장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 통상의 불을 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정파괴소’라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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