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통과 사례(1)

[케비지]

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밀착 지원하에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소속 부대 명칭은 생략합니다)

■ 사례-1 : 정신과적 사유

① 우울감, 무기력, 수면장애, 불안, 환청 및 자살, 자해 욕구, 과호흡, 복통 등 증세 등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사단 **포병대대)

② 공황장애, 폐쇄공포, 대인기피, 환청, 적응장애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지원단 **정비대대)

③ 적응장애, 주요우울병을 주 호소로 불안, 초조, 무기력, 불면 증상을 보이며 자살사고, 현부심 1차 탈락 후 2차에서 보충역(*사단 **여단)

④ 우울, 불안, 불면장애 및 적응장애 등 현부심으로 보충역(*사단 **여단)

⑤ 우발적 발작성 불안장애를 주 호소로 초조, 우울 증상을 보이면서 조울증 공황장애등으로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전역(**사단 ***대대)

⑥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강박장애로 전시근로역(*포병여단 ***포병대대)

⑦ 우발적 발작성 불안을 포함한 공황장애 및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의욕저하를 위시 자살충동 현부심 전역(***본부 ***시설단)

⑧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 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기갑여단 ***대대)

⑨ 우울 및 불안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 및 부대 생활 적응 불가 급기야 민간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전역(해군 *함대 ***방어대대)

⑩ 우울, 불안, 불면 등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보이며 정신과적 질환 이 급격히 악화, 병원에서 자살기도 사건 발생, 현부심에서 전시근로 역 처분(공군 **전비 **전대)

■ 사례-2 : ① 어깨탈구(방카르트병변) 및 무릎 반월판 연골 파열, 포병 훈련 도중 포대 낙상사고,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전역 후 공상 및 보훈 신청 중 (*기갑여단 ***포병대대)

② 반카르트 병변(관절와순 전, 상완 파열) 및 슬랩병변으로 관절와순 봉합술 등을 시행, 재활에 1년 이상 소요,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공병단 ***대대)

■ 사례-3 : ① 급성 당남염 복강경적 담낭절제술 후 수술상처가 아물지 않고 벌어지자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 증세 동반,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사단 **대대)

② 당남 절제술 후 복통, 소화불량, 헛구역질, 위액 역류, 구토 증상, 설사, 변비 유발 등 모든 소화 기능에 무리 및 부작용으로 악화되고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4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신체 질환과 주요우울장애등의 정신과 질환이 중복,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여단)

■ 사례-5 : 척추측만증(신체 4급), 반월상 연골 파열(신체 3급)의 복합 신체장애에 대하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여단)

■ 사례-6 : ①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신체 4급)으로 현부심 신청하였으나 지작사에서 탈락, 이후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 포함 2차 심사에서 보충역 전역(*기갑여단 ***기계화보병대대)

② 미주신경성 실신 병명에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 증상으로 위병소 근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태 이후 화장실에서 용변도중 실신, 조기 국기게양식 행사 도중에 실신, 세면장에서 양치 도중 의식 소실 등 다수 실신 사례 및 어지럼증과 귀속 울림 증상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사단 **근무대)

■ 사례-7 : 무릎뼈의 연골연화증(골연골병증), 박리성 골연골염(신체 4급)이 체중부하 관절면에 침범한 경우임을 인정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 보충역도 감당이 어려움을 호소,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사단 ***여단)

■ 사례-8 : 족근연합(선천성 족근골 결합)으로 신체 4급, 병의 특징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할 발 뒷부분의 뼈 사이가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어 족근연합으로 인하여 내측 복숭아뼈 뒤 측으로 족근골 유합부위가 튀어나와 돌출된 부위가 신발에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 보행지장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여단)

■ 사례-9 : 중증 아토피 피부염(신체4급)으로 악화되어 전 신체 부위에 약간의 햇빛에도 가려움과 따가움, 진물이 흘러내리고 급기야는 피가 나며 정상적인 수면이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한 정황에 이르다 보니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여단)

■ 사례-10 : 척추골 골절(요추5번의 압박골절)로 신체4급 및 양측 족관절 비골근 탈구 등의 복합 질환으로 현부심 신청하였으나 1차 심의에서 탈락, 2차 재심의 신청에서 보충역 전역(*포병여단 ***포병대대)

■ 사례-11 : 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낭종’이란 진단으로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 외측 반월상연골판 낭종 절제술을 시행,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에 따른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사단 **여단)

② 반달연골이상-후십자인대, 내측후각 질병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70-80%에 이르고 있음과 이 상태로는 현역생활 적응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 소견의거 현부심에서 신체 7급상태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12 : 사격훈련 이후 발생한 이명, 난청 등 청력 장애가 구토증상, 어지럼증 등의 신체장애에서 수면장애, 우울, 불안 및 군 환경 부적응장애에 이르는 복합 심신장애로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결정(**사단 **연대)

■ 사례-13 : 점상각막염(각막미란) 질환으로 고도난시, 안구건조증, 각막미란, 알러지성결막염 증상 등으로 빛 번짐과, 두통, 눈의 피로감으로 인하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군단 ***대대)

■ 사례-14 : ①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및 수면폐색성 무호흡증의 복합 질병에다 우울, 불면, 대인관계 어려움, 복무 부적응 등 다양한 심신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급기야 자살충동 사고로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결정(**사단 ***연대)

②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 1번)으로 신체4급 판정, 방사통과 요통에서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으로 점차 정신과적 질환으로 확산,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지원단)

③ 추간판탈출증(L5-S1)으로 신체4급 판정, 적응장애 등 정신과 질환 없이 오직 신체질환 만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2025. 12. 28. *사단 **대대)

■ 사례-15 : 좌측 슬관절 오스굿씨(오스굿-슐라터병) 질병으로 관절경 하 추벽 제거술 및 관절경 하 활액막 절제술, 골 제거술을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16 : 부주상골 및 후경골건 염증을 동반한 양측 발바닥 족저 근막염질환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에도 신체급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부심 탈락, 재심청구에도 재차 탈락, 적응장애 등 정신과 사유 보강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보충역 전역(**학교 **대대)

■ 사례-17 :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하슬개건염으로 관절경하 추벽제거술을 시행하고 7급 소견을 받았으나 향후 6개월~1년의 재활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데다 부대 내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 및 후속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함을 호소, 현부심에서 보충ㅇ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18 : 내반 변형(오다리)으로 양측 경골 상부 골절술 및 금속 고정술이후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 보이지 않아 우울, 불안, 불면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까지 확산,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19: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로 신체 4급, 양측 손의 수포와 농포 발생으로 물체에 닿기만 해도 의복이나 침구류를 더럽히고 수시 환부에서 오는 가려움과 통증 등으로 야간에는 불면 증상,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해군 ***사령부 ***전대)

■ 사례-20 :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완전파열 진단으로 브로스트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에 장시간이 소요가 예상되고 지속적 통증악화로 고통 받으며 이로 인한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까지 확산되는 등 정상적인 복무 수행 어려움에 대하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공군 *전대 *대대)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현부심 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탈락 후 재심, 소청심사, 탄원서 등의 작성 지원 등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예비역 중령) /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an 26, 2026)

[케비지]

저희 행정사사무소 주관으로 현부심 성과시마다 위 자료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부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특히 수수료 부담으로 부모님 신세를 원하지 않는 용사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휴일 및 업무 외 시간에도 언제든 연락받고 있으니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