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대 구체적인 비리정황 밝혀졌는데도, 왜 경북대와 교육부는 제자리걸음하고 있을까?

[운영자]

2014.2.10(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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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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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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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6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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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북대 구체적인 비리정황 밝혀졌는데도, 왜 경북대와 교육부는 제자리걸음하고 있을까? - 경북대는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해야 - 교육부는 자신 없으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비리 의혹 밝혀야

□ 작년 10월 25일, <경북대 교수임용비리 의혹, 누가 왜 덮으려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담합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한 심사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기된 문제를 경북대 대학본부측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교육부나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임용 비리 의혹은 자체적으로도,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월 15일, KBS TV 대구방송 ‘시선 오늘을 보다’라는 심층 보도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 경북대에서는 2012년 ‘피아노 전공’과 ‘작곡 전공’의 2명의 교수를 1단계 전공 적격 심사, 2단계 서류 평가(학위, 경력 등), 3단계 공개 강의의 심사 절차를 밟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는데, 총 6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의 심사위원이 담합을 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 가장 먼저 불거진 의혹은 심사위원과 합격자 A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음악이라는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의 관계는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1년 선배, 학사 1:1 전공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공채관련 규정에는 인척, 기타 특별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해당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1년 선배 및 1:1 전공 지도교수는 특별관계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규정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2항 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2. 학사, 석사, 박사과정 출신대학이 모두 동일(외부위원에게만 적용)

3.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가 많은 경우

4. 인척, 기타 특별관계로 판단되는 경우

또한, 학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학과회의에서 ‘지원자 중에 제자가 3단계에 올라오면 심사위원에서 빠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담합 의혹을 받는 교수들이 다수결 처리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무산된 일도 있다고 했다.

그 밖에도 피아노 전공으로 지원했던 지원자도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학과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기 제기되면, 먼저 단과대의 ‘대학 공채 인사 위원회(이하 공채인사위)’, 대학 본부의 ‘대학교 공채 조정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경북대는 단과대와 대한 본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공채인사위 5명 중 2명의 위원이 채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고 의견서(2012.1.25)에도 담합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였지만, 학교 본부까지 전달이 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실제로, 경북대학교 교무처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대학 공채 인사 위원회(2012.1.25) 의견서

심사 총괄표에서 나타난 점수가 동일한 심사위원들 사이에 서로 맞교환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음악학과 두 전공의 공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 총 6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의 심사위원이 담합을 하여 2단계와 3단계 심사에서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우선 2단계에서 4명의 심사위원은 합격한 지원자에게 만점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다. 이 점수는 3단계와 동일한 점수 분포를 갖고 있었다.

2단계 심사결과(70점 만점)

	심사위원 A(교수)	심사위원 B(교수)	심사위원 C(교수)	심사위원 D(교수)
임용된 □□□교수	70	70	70	70
임용된 ○○○교수	69	68	69	69

3단계 심사결과

		심사위원 A(교수)	심사위원 B(교수)	심사위원 C(교수)	심사위원 D(교수)
피아노전공	합격자	만점	만점	만점	만점
	지원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지원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작곡 전공	합격자	만점	만점	만점	만점
	지원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지원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최하점

특히, 서류 평가를 하는 2단계에서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면서 독일 국립음대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K.A:전문 연주자 과정)에 만점을 주는 반면, 독일 국립음대 박사 학위(K.E:최고 연주자 과정)에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학위 논문의 질적 수준 검사 결과

	심사위원 A(교수)	심사위원 B(교수)	심사위원 C(교수)	심사위원 D(교수)
합격자 : KA (석사에 준하는 학위)	20	19	20	20
지원자 : KE (박사에 준하는 학위)	19	18	19	19

게다가, ‘경북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보면 예술대학 음악학과 작곡분야는 ‘컴퓨터음악 강의 가능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3단계 심사인 공개 강의에서 ‘컴퓨터 강의’를 한 2명의 지원자는 떨어졌고, ‘클래식 강의’를 한 지원자는 4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고 합격을 했다. 이로써, 2단계 심사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가 3단계에서 컴퓨터 강의를 했음에도 떨어졌다.

문제의 심사위원들은 그간의 DVD, CD, 연구 실적물 등을 통해 컴퓨터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컴퓨터 강의는 전자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매체활용에 대한 교수법을 보여주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경북대학교 비리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번 KBS 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익제보자(민원인)에 불이익과 징계를 주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상아탑’이라 불리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적어도 비상적이고, 반교육적인 모습을 자행되어서도 안되지만, 부정부패 의혹을 대충 덮으려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경북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알고, 지켜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비리를 엄중하게 지도 감독해야하는 교육부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셀프개혁(자체 조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인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아닌가? 경북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자정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 없다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에 의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망신당하기 전에 교육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20140209)김형태의원 - 경북대 구체적인 비리정황 밝혀졌는데도, 왜 경북대와 교육부는 제자리걸음하고 있을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일요일까지 출근하여 보도자료 이 시간까지 쓰고 있는 저도 정상은 아닌 듯...

경북대와 교육부는 한통속일까요? 양심보다 거짓을, 빛보다 어둠을 비호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국민 혈세가 아깝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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