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01.(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검사(檢事)가 되지도 않는 걸 기소(起訴)해서 무죄(無罪) 나오면 면책(免責)하려고 항소(抗訴)와 상고(上告)를 해 국민(國民)에게 고통을 준다”고 질타하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심 무죄→2심 무죄 95%, 2심 무죄→대법원 무죄 2823건(98%’)라는 수치를 보고했고, 이에 李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95%는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하고, 98%는 대법원에 가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10월 퇴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자신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曺 비롯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대법관)·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하자 현장 국정감사를 의결하고 曺 등을 증인으로 채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부동산 → 주식으로 돈 물 줄기 바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힘.

鄭은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위 구성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우리 국민의 삶도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내년 6월 당내(黨內) 경선(經線) 개입(介入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권리당원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

녹취록에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해당 위원장실 직원은 “개인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함.

[정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참석 위해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야 한다”고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지적하는 취지로 읽히지만, 자칫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같이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모두 갖춘 핵능력 완성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형법의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개정을 추진.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다며 범죄 행위를 구체화한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이 경우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서 공공기관장 ‘알박기’가 더 이상 안통할 전망.

리더십 등을 근거로 최하 평가를 받을 경우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전 정권 알박기 인사 등을 밀어내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정부조직개편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0월 1일 기후환경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출범·통계청→국가테이터처 승격·방송통신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2026.1.2.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2026. 10. 2.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수청 설치 등 정부 조직이 변경.

[경제]

▶HD현대중공업은 美 해군(海軍)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 정기 정비(RO)를 위해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염포부두 입항을 시작으로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화.

USNS 앨런 셰퍼드함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논의가 이뤄진 후 HD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수주한 미 해군 MRO 선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임.

▶LS·엘앤에프 합작사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이 1조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만든 연간 2만톤 규모 전구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 준비를 마침. 2029년까지 전기차 130만대 분량인 12만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 방침,

구체란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 역할을 하는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거치는 중간 핵심 소재로, 새만금 공장이 잇따라 가동되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가 감소될 전망.

▶타이어뱅크 창업주 김정규(구속수감) 회장이 30일 에어프레미아의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면서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김 회장은 "대한민국 자존심이 되는 고품격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면서 "항공업 특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 추가 기재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고, 굳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될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6 미국 의회 폭동’ 때 유튜브 계정을 정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유튜브로부터 합의금 2200만달러(약 308억여원)를 받게 됨.

1·6 미국 의회 폭동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꺾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들이 의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 당시 트위터(현재 X)·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해 계정을 일시 정지시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는 소식에 30일 국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코스닥시장에서 대마 관련주로 분류된 애머릿지는 전일 대비 29.92%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성첨단소재(16.83%), 화일약품(4.23%) 등도 줄줄이 올랐는데요.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대마초 관련 종목인 캐노피 그로스가 17% 넘게 급등.

▶오픈AI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연간 매출보다 약 16% 증가한 43억 달러(약 6조 원)로 집계.

올해 연간 매출 목표는 130억 달러(약 18조 원), 현금 소모 목표는 8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오픈AI는 챗GPT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를 원할 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챗GPT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고 나섬.

[사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국회에서 검찰 해체가 명문화된 정부조직법이 의결된 뒤, 검찰청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복귀한다는 집단 항명이 발생에 검찰의 공직기강 문란이라는 비판 나옴.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노골적으로 봐주거나 덮어온 탓에 도입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특검 수사마저 방기한 집단 항명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거듭 확인해 줬다는 평가임.

▶대법원이 30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池가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듭 교체한 사실이 드나면서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池에게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최초 제보자의 주장을 공개 했고, 池는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한 2.4.에 ‘갤럭시S10’을 ‘갤럭시 S25울트라’로 교체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5.16.에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만감한 시기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

다만 曺 향해 “5월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키 189.7㎝, 몸무게 89㎏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 위협을 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음.

A씨는 2023년 8월 광주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남자친구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했고, B는 집밖으로 쫓겨난 상태였고, 경찰이 집안 들어가자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잠.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 갖고 트럼프 제안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네타나후가 공식 합의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커짐.

트럼프는 "내 계획에 동의해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하다"며 "하마스가 수락하면 모든 인질은 72시간 내에 석방돼 전쟁이 즉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고, 네타냐후 "전쟁 종식을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며 "인질 귀환, 하마스의 군사·정치적 해체,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달성해 가자에 새 민간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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