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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액이 감액되어서 당사자소송 제기할경우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가요??
법관이 법원행정처장한테 할때는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어서 두 사안으로 나눠서 구분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 공단은 행정청이면서+행정주체 이기때문에
첫댓글 네:) 공단은 행정청이면서+행정주체 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