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곽종근 회유 정황…대통령 탄핵 실체적 근거 무너졌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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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회유 정황…대통령 탄핵 실체적 근거 무너졌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18 13:58
•  수정 2025.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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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안팎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한 증언이 조작됐다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쿠데타 즉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렇게 증언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의 발언을 메모지에 쭉 기록한 뒤 자신이 적은 문장과 똑같이 말하라고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중지시키려 했다는 탄핵소추 쟁점의 핵심 근거였다. 하지만 이 증언은 계속 바뀌어왔다. 곽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거기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도 밝혔다. 이것은 노골적인 ‘회유’라고 봐야 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관 단전 조치도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것 역시 민주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 정도면 대통령 탄핵은 거의 실체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의해 국민이 선택한 주권의 상징이다. 이런 대통령을 엉터리 법 절차와 조작된 증언에 의해 탄핵한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요 내란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진 나라라고 전 세계에 공포하는 셈이다.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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