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이매진]

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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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403-1. (보도자료)22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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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2. (별첨)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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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정산(4천억원), 공적자금상환(1조7천억원), 채무상환(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2조8천억원)으로 처리
 
-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49.6% 수준
 
-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노력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

□ 지난해 총세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천억원과 이월액 5조1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천억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

□ 한편 2022회계연도 총수입 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 682조4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ㅇ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ㅇ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2천836조3천억원,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으로, 순자산은 510조원을 기록했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ㅇ 2023년 예산안 편성시 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등 그동안 가속되어온 국가채무 증가율을 관리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 GDP 대비 국가채무(%): (‘18) 35.9 → (’19) 37.6 → (‘20) 43.8 → (’21) 46.9 → (‘22) 49.6

 ㅇ 또한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ㅇ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결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