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18150949427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판사도 한숨 쉰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초코파이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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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사무실 간식 먹자 소송1심에선 "고의 절도" 벌금 5만원 선고
첫댓글 이런 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든 아니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하든 그런 게 안되나..
저도 그 생각.
찾아보니 검찰은 약식기소해서 5만원 벌금 약식명령받았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네요. 합의 못하고 동종전과 있어서 무죄 받기 쉽지 않을듯
김건희 주가조작은 불기소하고 ㅋㅋㅋㅋㅋ 이러니 망하는거지
ㅋㅋㅋㅋㅋ 진짜 세상 참
카페알바가 라떼를 몰래 만들어먹었다고 사장님이 횡령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걸 재판까지 몰고 가냐..... 하이고...
이걸 뭘 약식기소하냐 ㅋㅋ 기소유예 감이구만
동종전력있나보네
첫댓글 이런 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든 아니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하든 그런 게 안되나..
저도 그 생각.
찾아보니 검찰은 약식기소해서 5만원 벌금 약식명령받았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네요. 합의 못하고 동종전과 있어서 무죄 받기 쉽지 않을듯
김건희 주가조작은 불기소하고 ㅋㅋㅋㅋㅋ 이러니 망하는거지
ㅋㅋㅋㅋㅋ 진짜 세상 참
카페알바가 라떼를 몰래 만들어먹었다고 사장님이 횡령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걸 재판까지 몰고 가냐..... 하이고...
이걸 뭘 약식기소하냐 ㅋㅋ 기소유예 감이구만
동종전력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