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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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안녕하세요.</P>
<P class=바탕글>상담지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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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도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P>
<P>이와 별개로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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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이 사안의 경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이상, 경찰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기 죄명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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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경찰 출석 및 조사 시 두 카드번호의 유사성 및 정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어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단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조사과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항변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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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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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름이 아니고..<BR>오늘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BR>제가 자기 카드를 도용했다고 경찰서 신고햇다고 하더라구요 첨엔 보이스피싱인줄알았으나 카드사랑 여기저기 알아보니 ..<BR>제가 종종 집에서 롯데리아 홈서비스를 카드 선결제로<BR>주문해먹는데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더군요<BR>제카드를 어머니 교통카드겸 쓰시라고 어머니에게 맡기고<BR>집에서 배달음식시켜먹을땐 카드번호외운걸로 주문해먹곤<BR>했는데요.예를들어 제카드번호가 1111-2222-3333-4444<BR>라고하면 저한테 전화온사람 카드번호가 세번째자리인 3333빼곤 전부 동일하고 심지어 유효기간까지동일해서<BR>제가실수로 잘못외워 그사람걸 사용한거 같더라구요<BR>이경우 제가 카드도용으로 죄를짓게되는건가요?<BR>살다보니 참 별일이 다있네요..<BR>도와주세요 <!-- --><!-- end clix_conte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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