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2 (월) 이상민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처리… 뿔난 국민의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취소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더욱 강력히 항의를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이어진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83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 뜻을 알면 떠오르는 사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여야 잘못 드러나면 남탓, 고칠 생각 안해” 교수들이 선택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였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교수신문>은 11월 23일~11월 30일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 대학교수 935명 중 476명(50.9%)이 과이불개를 선택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올해였지만 희망과 기대는 잠시뿐이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사태,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10.29)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는 없었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고 보도했다. <교수신문>의 22번째 올해의 사자성어는 △12명 추천위원단 사자성어 22개 추천 △예비심사단 심사에서 5개 선정 △전국 교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그 뒤를 이어 ‘욕개미창(慾蓋彌彰·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14.7%), 누란지위(累卵之危·여러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13.8%), 문과수비(文過遂非·과오를 그럴듯 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 13.3%), 군맹무상(群盲撫象·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함, 7.4%)이 2~5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과이불개는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이 추천했다.
박현모 교수는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라며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잘못(過)을 고쳐서(改) 좋은(善) 쪽으로 옮겨간(遷) 사례가 여럿 있었다. 세종은 사람을 잘못 임명해 외교망신을 당했을 때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한다라고 말했고,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역질(역병)로 함경도 백성들이 많이 죽은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고 했다”며 세종대왕이 성군이 된 실마리를 후회와 개선에서 찾기도 했다.
과이불개를 선택한 교수들의 선정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설문에 답한 60대 인문학 교수는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교수들도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40대·사회)”거나 “여당이 야당되었을 때 야당이 여당 되었을 때 똑같다(60대·예체능)”처럼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소인배의 정치를 비판했다.
과이불개 해법으로는 “입법, 행정 관계없이 리더의 본질은 잘못을 고치고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 마음을 비우는 자세에 있다(60대·사회)” “남탓보다는 제탓하기(60대·의약학)” “자신부터 성찰하는 한국사회(50대·인문)” 등을 제시한 답변이 많았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 처음 등장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고 했다.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나온다. 예를 들면, <연산군일기> 3년 6월 27일에는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과실 고치기를 꺼려 고치지 않음을 비판했다.
제주 김녕해변에 밀려오는… ‘흰색 덩어리’ 정체는?
제주도 해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덩어리들이 밀려들어 시민단체와 지자체, 해경이 수거에 나섰다. 시민단체 ‘세이브제주바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주도 구좌읍 김녕해변 수㎞ 구간에서 하얀 고체 덩어리를 발견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하얀 덩어리는 12월 7일 오전부터 발견됐으며 목지섬부터 제주밭담까지 군데군데 쌓여 있다”며 “스티로폼 알갱이는 아니었으며 차가운 온도에 굳은 코코넛 오일 같은 촉감에 빨랫비누 같은 냄새가 살짝 나고 이 물질과 닿았던 장갑과 신발 밑창이 미끈거렸다”고 전했다.
단체 활동가들은 이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자 녹아서 사려졌으며 투명한 기름이 물 위에 떴다고 설명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12월 8일 오전 김녕해수욕장 일대 해안에 하얀 알갱이가 드문드문 길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함께 200㎏에 달하는 흰색 고체덩어리를 수거했으며 일부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민단체는 이 물질을 기름덩어리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충남 태안바다에도 비슷한 물질이 밀려와 700㎏을 수거했는데 해경 조사 결과 외국 화물선이 태안 바다에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홍콩도 중국 주장강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유출된 팜유 덩어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세이브제주바다는 흰색 덩어리가 계속 밀려들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거작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있다.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가장 높은 곳… 세종시 4720만원
지난해 전국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11일 국세청이 조사한 '2022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72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세종시는 직장인 평균 연봉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는 울산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부터 세종이 1위를 차지한 후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 다음으로는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충남(3957만원) △대전(3835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과 대전이 5·6위인 부분이 눈에 띈다. 충북은 평균 총급여액이 3739만원으로, 광주(3740만원)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평균급여액이 341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3522만원), 전북(352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은 고소득자는 물론 저소득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평균액으로 산출하면 다소 낮게 나오지만, 세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주해 모여 살게 되면서 평균 급여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 대비 5.1% 증가(196만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4000만원을 넘어섰으며, 2011년 당시 2817만원 대비 약 42% 이상 증가했다.
올해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을 초과하는 총급여자도 약 112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약 91만6000명보다 약 22.6% 증가한 수치다. 한편,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도 1949만5000명에서 2.4%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전체 35.3%)으로 전년(725만5000명, 전체 37.2%) 대비 1.9%p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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