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의 그림자/박정훈 20260725 조선外

[홍순창20]

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私益)의 그림자

[박정훈 칼럼] 2026. 7. 24. 23:57

근저당권 편법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우회한 李대통령…
논란이 터진 뒤에도
대통령은 사과 대신
남의 “부동산 편법”을
저격하며 꾸짖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권 매각’ 수법을 써야 했던 것은 결국 금전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값 받고 팔려다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전에 매각해야 조합원 프리미엄을 얹어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터 넘겨놓고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약 14억원(추정)을 빌려준 것이다. 29억원 매각 대금 중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뺀 실부담액 대부분을 사적 대차(貸借)로 대줬다.

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재건축 시한에 쫓겨 빨리 매각해야 했다면 가격을 낮췄어야 했다. 시세보다 몇억 원만 싸게 급매물로 내놓았어도 쉽게 팔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20억원 넘는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집 빼고 예금만 30여 억원을 보유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조금의 금전 손실만 감수하면 해결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제값 다 받고 팔려다 보니 ‘사금융’ 편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 부동산 규제의 최종 결정권자다. 돈줄을 끊어가며 온 국민이 집을 못 사게 막더니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해 정책 취지를 무력화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사과 대신 “부동산 불법·편법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남을 꾸짖었다. 청와대는 ‘잔금 유예’라 해명했지만 국민 눈엔 내로남불 꼼수로 보였다.

부동산 편법을 질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도 저격했다. 기업의 기부가 제3자 뇌물죄로 걸릴 수 있다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걸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법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대통령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있는 축구단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연상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앞에 두고 자기 사건을 공개 변호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공적 권한을 활용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야당 대표 시절엔 거대 정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되자 5개 재판, 11개 혐의를 없애기 위한 정권 차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다. 법을 고쳐 기소된 죄목 자체를 없애려는 선거법·형법 개정도 추진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대장동·위례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천억 원 범죄 자금 환수를 힘들게 만든 희대의 사법 만행이었다.

법원 장악력을 높일 목적의 ‘사법 개혁 3법’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①대법관 수를 늘리고 ②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③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았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비한 포석이란 해석이 무성했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행했다.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검찰 기소가 조작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어 술 파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입증됐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특검법을 추진하려 했다.

이 대통령 관련 공범들 재판에서 검찰은 마치 지려고 작심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규까지 고치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기도 했다.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희한한 사유로 징계까지 때렸다. 옷 벗고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4년 뒤면 검찰(10월부터 공소청)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잘 아는 검사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 재판이 재개돼도 검사들이 제대로 공소 유지를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사에도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10여 명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법무·공직기강 라인, 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다. 대북 송금 사건의 기밀 정보를 쥔 국정원 기조실장엔 바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앉혔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장·차관급 고위직을 차지했다. 금융 비전문가가 금감원장에, 외교 문외한이 유엔 대사에 기용됐다. ‘족벌(族閥) 인사’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이재명 국정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공·사(公私) 혼용이다. 공적 영역에 사익 논리가 개입하고, 개인 방탄에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합법의 외피를 써도 권력 사유화란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공(公)이 사(私)에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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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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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박영진 LIVE : “광주가 깨어나면 나라가 산다” 호우친 2030 청년들의 외침!!

https://www.youtube.com/watch?v=I4T6mglNXrw

호남우파 | 보수 완도 박영진 2시간 전 2026.7.25. p9:25 #완도박영진 #호우친 #호남우파친구들

오늘은 광주 청년단체 **호우친(호남우파친구들)**이 진행하는 제5차 행진 집회 현장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주에서 꾸준히 행동을 이어가는 2030 청년들의 용기와 진심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 채팅과 따뜻한 응원은 현장을 지키는 청년들과 방송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광주가 깨어나면 나라가 산다! 호남에 보수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 본 방송은 집회 현장과 참가자들의 공정선거 요구 및 선거 관련 의혹 제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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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이재명은 퇴진하라!!

벌써 50일째 자속되고 있는 올공 애국자들 모임에 신부 수녀들도 나와라

https://www.youtube.com/watch?v=qc-RSD8rna8

이계성TV 2026. 7. 25.

애국미사와 종북사제 퇴출운동을 하고있는 천주교 수호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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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국회 2026.6.26.~7.26. 김**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3

이재명 정권, 과거와 헤어질 때 됐다 / 이상렬 20260710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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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9F96A331431E69E064B49691C6967B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2026-06-26 ~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