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4년 9월 1일 EU 진공청소기 신규정 시행/- 진공청소기 최대 전력 1600W, 2017년 900W로 규제 –

[일출산]

제목	독일, 2014년 9월 1일 EU 진공청소기 신규정 시행
작성일	2014-08-28	국가	독일	작성자	박소영()
--> --> 독일, 2014년 9월 1일 EU 진공청소기 신규정 시행 - 진공청소기 최대 전력 1600W, 2017년 900W로 규제 – - 수출기업, EU 에너지지침 준수 유의해야 - □ EU 신 진공청소기 규정 시행 임박  ○ 2014년 9월 1일 이후 최대 전력 1600W로 규제   - 오는 2014년 9월 1일 이후 시장 내 판매되는 진공청소기의 최대 전력은 1600W로 제한되며, 2017년 이후에는 900W로 제한됨.   - 이는 지난 2013년 7월 8일에 발효된 EU 법령(EU) Nr. 666/2013를 토대로 함.   - 현재 시중 내 판매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최대 전력은 평균 1800W이며, 대개 고성능 제품인 2000W 또는 2500W 제품이 선호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카펫과 딱딱한 바닥에 대한 먼지 흡입력에 대한 최소 규정이 적용됨. 진공청소기 자료원: EU 집행위  ○ 시행 배경   - 2007년 EU는 독일의 주도하에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0%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 EU는 관련 법령을 제정해 특히 전자제품 관련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기로 삼고자 함.   - 이에 특히 전력 소모량이 많은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해 에코디자인지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됐는데, 백열전구에 이어 진공청소기가 순차적으로 그 대상으로 확정됨.   - 유럽 집행위는 이러한 신규정 도입에 앞서 산업계와 환경기관 및 소비자연합 등과 포괄적인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됨. 여기에는 EU 회원국 정부와 EU 의회가 참여했으며, EU 국가와 의회는 진공청소기에 대한 신 에코디자인지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EU 진공청소기 도입의 세부 변동 사항 및 의의  ○ 2014년 9월 1일 이후 세부 변동 사항   - EU 에너지지침과 아울러 지난 2013년 5월 3일 발효된 EU 법령(EU) Nr. 665/2013에 따라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진공청소기에는 새로운 에너지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됨.   - 이에 따라 각 소비자는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성, 청소능력, 먼지 재방출량, 소음량 등을 스스로 체크 가능함.   - W 수치가 높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며, 이는 전력 소비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 중요한 점은 사용되는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능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며, 에코디자인지침상의 먼지 흡입력 관련 최소 표준은 진공청소기의 실제 성능을 나타냄. 신규 EU 에너지 레이블 자료원: EU 집행위   - 산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거쳐 이러한 신규정 도입 하에서도 유사한 흡입력을 가진 더 발전된 기기를 개발이 가능하다는 반응임.   - 특히 낮은 전력 소모에도 진공청소기의 노즐 개선을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함.   - 아울러 기기 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가 중요한 데, 흡입되는 공기가 완전히 진공청소기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추가적인 통로가 있게 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이러한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기기에 적용되며, 기존에 공급되는 기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게 됨.  ○ 신규정 도입에 따라 EU 내 총 19TWh의 높은 전기절감효과 기대   - 앞으로 소비자는 신규 도입된 에너지 레이블을 토대로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를 구분하기에 용이함.   - 연간 독일 내에서 판매되는 진공청소기 수는 100만 대에 이르므로, 에너지 절감 규모는 적지 않을 전망임.   - 2020년 이후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내 연간 총 19TWh의 전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4개의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이라고 함.   - 아울러 소비자 역시 기능이 더 개선된 진공청소기의 낮은 전력 소비 대비 높은 성능으로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  ○ 에코 디자인지침은 지속적으로 강화 예정   - 에코디자인 규정은 최상의 제품이 표준을 규정한다는 취지하에 비교적 단기간 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기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세탁기의 경우 1995년 이래 레이블 규정과 최소 표준이 정립됐는데, 에너지효율등급 A인 세탁기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몇 년간 1000유로 이상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됨. 이는 제조사가 에코디자인지침 도입 이래 전력 소비량을 감축하는 등 세탁기 성능을 개선한 데 따른 결과임.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90% 이상의 세탁기가 현재 최상의 등급인 A 기준에 적합한데, 1995년의 경우 이는 2%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글로벌 기후 보호차원에서 높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EU 에너지지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따른 각 전기제품 제조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꾸준한 기술 개발이 요청됨.   - 특히 관련 업계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900W의 진공청소기의 경우 기술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현재 독일시장 내 국내 진공청소기는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데, 앞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의 진출도 기대되는바, 날로 확대 적용되는 EU의 에너지지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시장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 또한 2015년 9월 26일부터는 열처리 펌프, 온수기, 난방기기 등에 대한 EU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관련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됨. 자료원: EU 집행위, Spiegel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