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자치분권위,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

[최유란_식품생명과학부_16]

<10주차>자치분권위,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

기사 입력 : 2020-05-12 16:23:47 최종 수정 : 2020-05-12 16:23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됐다는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포스트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통합경찰법,고향사랑기부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 하기 위해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감염병관리 및 치료체계와 함께 지역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 등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소진광 가천대학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안 원장은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성장한 것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컸다. 자치단체장, 시민, 의료진이 함께 국난극복의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은 지방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워킹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 정부가 실천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출처: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05120083

의견: 지방정부 스스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기사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