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가 정하는 한국식 교육 체계에 화교 학교도 따라야 합니다.
현재 대만 교과서 대만식 교육 체계를 따르고 있는 화교 학교의 학력 인정은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방적인 중국측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 교육 대신, 공동 연구를 통한 교과서를
이용해 한국측 시각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역사도 배워야 합니다
3. 대학 입학시 외국인 특별 전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가 능통한 화교들이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대학 진학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더더구나 이런 상태로 학력 인정을 하게되면
국내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아픔을 주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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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한국일보 2006-09-13 18:12]
인권위, 교육부총리에 인정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국내 화교(華僑)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화교학교 출신자들의 국내 상급학교 진학 시 학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화교인 담모(50)씨가 “한국 내 화교학교의 학력을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만 유독 한국정부만 불허해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뿌리 내린 점, 대만에 있는 한국인학교는 학력을 인정 받는 점, 국제인권조약에 소수민족도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서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화교학교의 학력 인정 문제는 결국 국내 외국인 학교 전체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섣불리 학력을 인정할 경우 교육과정 운용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17개 화교학교가 운영 중이며 이곳 출신 학생들이 한국학교로 전ㆍ입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는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출신국가 차별
[프로메테우스 2006-09-13 16:35]
인권위, 화교는 한국사회 구성원…교육부장관에 개선 권고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13일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화교학교 학생들이 다른 한국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12월 담모씨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중국정부 및 다른 나라 등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한국에서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같은 일은 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일어난다.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 전ㆍ입학할 경우 학교재량으로 학년을 배정해주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 관할 교육청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전입학이 까다롭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학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외국인학교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할 경우에도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에서 외국에 파견해 운영하는 한국학교는 한국과 소재 국가에서 모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대만은 교민학교설치법 등이 있어 한국학교 출신 학생은 두 국가에서 모두 학력을 인정받는다.
국가인권위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9조 및 제30조)이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화교도 사람 나름이겠죠. 한국피가 많이 섞여 무려 70퍼센트 이상인데도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고, 반반 혼혈인데도 자신은 중국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귀화를 하고서도 자신은 짱깨라 여기는 사람 글도 봤구요.한족은 다른 민족을 동화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동화되지 않는다란 말처럼 중화주의에 입각한 게네들 민족 정서상 중국계는 동화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기요.. 차별하고 싶으면 맘속으로 조용히 하셈.. 이렇게 떠벌리고 차별하면.. 이거 자료되는거 아닌감??? 일본의 재일과 울나라의 화교와 거주동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를 볼때는.. 우리가 일본을 욕할때.. 단순히 화교학교문제를 넘어가긴 좀 그렇지요.. 기본인권문제니까.. 그러니 차별을 하더라도.. 요령껏.. 티 잘안나지만 철저하게.. ㅋㅋㅋ 뭐 한국적을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겠다는 귀화인에 대하여는 좀 다르겠지만..
외국의 경우에 우리 대학의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에 학력이 딸려보이면 인정하고 안하고는 재량이지요... 그걸가지구 왈가불가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대만이나 중국 대학에 가면 될거아니냐 이사람들아!!!
얘들 참정권없잖아요.. 지자체말고는.. 화교애들 솔직히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화교나 기타국가에서 울나라와서 공부하는 애들 다 비교적 쉽게 학교들어가지요.. 걔들에게 다 한국에 사니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라라고 말하기는 힘든거 아닌가요? 걔들이 어디까지 원할지는 몰라도 학력인정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화교들 힘커지는게 솔직히 전 싫습니다.... 그들이 과연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고구려 역사 문제로 시끌벅적 한데... 과연 저들이 머 대만국적 가지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과연저들이 한국편을 들가요 중국편을 들가요??? 전 별로군요... 만약 학력 인정되면 또 다른걸 요구 하겠죠?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첫댓글 화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 생각은 하나요?
화교도 사람 나름이겠죠. 한국피가 많이 섞여 무려 70퍼센트 이상인데도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고, 반반 혼혈인데도 자신은 중국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귀화를 하고서도 자신은 짱깨라 여기는 사람 글도 봤구요.한족은 다른 민족을 동화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동화되지 않는다란 말처럼 중화주의에 입각한 게네들 민족 정서상 중국계는 동화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 짱깨 공산당 정부에서 학력 인정해 주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요.
중국 본토인보다도 더 중화사상에 쩔어있는 자들이 화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ㅡㅡ?
으아~듣기만해도 소름끼치는 화교 짱깨
난 정말 화교가 싫어.............ㅠ ㅠ내 주변에 있는애들중 성씨가 좀 특이한 애들은 혹시 화교이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쓰임...ㅠ ㅠ 잘 알아요 저 나쁜거 ㅠ ㅠ 만약 욕하시려면 하세요 ㅠ.ㅜ근데 어쩔수 없음 ㅜ ,ㅜ
저기요.. 차별하고 싶으면 맘속으로 조용히 하셈.. 이렇게 떠벌리고 차별하면.. 이거 자료되는거 아닌감??? 일본의 재일과 울나라의 화교와 거주동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를 볼때는.. 우리가 일본을 욕할때.. 단순히 화교학교문제를 넘어가긴 좀 그렇지요.. 기본인권문제니까.. 그러니 차별을 하더라도.. 요령껏.. 티 잘안나지만 철저하게.. ㅋㅋㅋ 뭐 한국적을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겠다는 귀화인에 대하여는 좀 다르겠지만..
차별이라뇨..우리가 언제 차별했나요? 사실을 말한것 뿐입니다
에이 솔직히 차별이죠.. 기본권으로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고 졸업하고 상위학교갈때마다.. 검정고시를 봐야한다는것은 일본내 재일교포들이 조선학교나 민단학교를 다녀도 검정고시 다시봐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것과 같은 말인데.. 일본이 하는것은 차별이고 우리가하는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차별하는거 굳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차별은 차별이죠..
일본도 한국학교 인정 안해 줬었어요.. 인정한지 겨우몇년 안됐고요... 조선학교는 인정 안되는 학교 아직 많아요.. 그들도 검정고시 친답니다.
뭐 개선권고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건 아니니깐;; 하지만 조금은 우습네요-_-
화교들 군대도 안가고,외국인 특례입학으로 명문대 좋은과(의대 등)만 들어가는데...한국인 역차별 아닌가..?
역차별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화교뿐아니라 국내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제학교 다니는 얘들은 거의 대부분... 단순히 자신들의 교육수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문제인가요???
외국의 경우에 우리 대학의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에 학력이 딸려보이면 인정하고 안하고는 재량이지요... 그걸가지구 왈가불가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대만이나 중국 대학에 가면 될거아니냐 이사람들아!!!
나쁜친구님의 말 맞죠 우리가 오히려 화교들에게 역차별당하는 부분.....한국 역사도 공부하고 군대도 가고..(근데 갈려고 할까요??)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인들의 인권에나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얘들 참정권없잖아요.. 지자체말고는.. 화교애들 솔직히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화교나 기타국가에서 울나라와서 공부하는 애들 다 비교적 쉽게 학교들어가지요.. 걔들에게 다 한국에 사니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라라고 말하기는 힘든거 아닌가요? 걔들이 어디까지 원할지는 몰라도 학력인정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화교세끼들 지랄을 해라 짱깨세끼들은 다 잡아다가 시궁창에 처 넣어야 하는데 인간쓰레기들 이런 인간 쓰레기가 한국에는 왜 사는거야 요구할건 요구하면서 한국욕을 더럽게 하는 시발놈의 세끼들이 요즘 짱깨 십세끼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지랄을 하네
아참.. 교육내용에서는 울나라 대한민국의 준수조건에 부합해야겠지요.. 이건 기본이겠지요.. 싫으면 말던가.. 제가 위에 올린 댓글이 이글과 상충한다면.. 전 이글이 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들 없으시길..ㅋㅋㅋ
대한연방국가/한국인과 똑같은 상황이고 단지 국적만 외국인인 화교는 외국인특례입학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다른 외국특례 입학생자리 화교들이 다 차지하는게 문제랍니다.그것도 좋은 학과로만...외국인특례입학중에 명문대 좋은과는 다른사람들이 화교들과 경쟁이 안됩니다..화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이해하시겠삼?
화교 별 쌈싸먹는짓들 하네...아 짜증나..나라 망하는 소리 요즘 너무많이 들린다..ㅡㅡ;중국 씨바...아 싫어..인권위 병신짓하지말고..가만히좀 있어..하는짓이라고는 불체자 옹호, 범죄자 옹호, 하다하다 화교 옹호냐? 븅신들..권고같은 소리하고자빠졌네..인권위 니네좀 없애야겠다
화교들 힘커지는게 솔직히 전 싫습니다.... 그들이 과연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고구려 역사 문제로 시끌벅적 한데... 과연 저들이 머 대만국적 가지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과연저들이 한국편을 들가요 중국편을 들가요??? 전 별로군요... 만약 학력 인정되면 또 다른걸 요구 하겠죠?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화교들 외국인 틀별전형 같은걸로 손쉽게 대학 가지 않나요?
나도 화교 힘이 커지는건 싫다. 끄응~~~
인권위~~~ 만민평등 사해동포주의자들~~~~ 바로 좌익사상이지요~
인권위의 조영황이란 인간 정말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