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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지명자, 강경 극우파 연정 구성 발표
이스라엘 EMERiCs - - 2022/12/30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지명자, 강경 극우파가 주도하는 연정 발표
◦ 네탸나후 총리지명자, 우파-극우파 정당이 주도하는 차기 연정 구성 선언
- 12월 21일 네타냐후 총리지명자가 연립정부 구성 기한을 10분 남겨 두고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지명자가 정부 구성안을 대통령과 의회 의장에 제출하고 장관 임명자들이 의회에서 선서식을 가지면 차기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Likud)당을 포함해 샤스(Shas), 연합 토라 유대주의(United Torah Judaism)와 같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극우 성향의 오츠마 예후디트(Otzma Yehudit), 종교적 시온주의(Religious Zionism) 등으로 구성된 이번 연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이 강한 연정으로 평가된다.
◦ 연정 참여한 극우파 인사들, 차기 내각에서 중책 맡아
- 이번 연정에는 극우파 인사들이 중책을 맡았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 Gvir) 오츠마 예후디트 대표는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의 치안을 관할하는 국가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이 해당 지역의 치안과 경찰력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던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종교적 시온주의 대표는 재무부 장관을 약속받았다.
- 극우파 정당인 노암(Noam)의 대표로 성소수자에 대한 강경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는 아비 마오즈(Avi Maoz)는 유대인 정체성 담당 기관의 차관으로 지명되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 기관은 이스라엘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초정통 유대교 정당인 샤스의 아르예 데리(Aryeh Deri)에는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직이 주어졌다.
☐ 반(反)아랍·팔레스타인, 반자유주의 성향 극우파 정당의 입지 강화
◦ 극우파 정당,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통제권과 관할권 확보
- 서안지구의 완전한 합병을 주장해온 스모트리히 대표는 네타냐후와의 연정 구성에 동의하는 대가로 서안지구 정착촌을 관할하는 권한을 얻어냈다. 네타냐후와의 합의에 따라 스모트리히 대표는 국방부 내 서안지구를 관할하는 기구 관할권과 서안지구의 민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민간협조관(COGAT) 임명권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원래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 신규 정착촌 설립에 관해 총리가 가지던 권한 중 상당 부분도 스모트리히 대표에게 이양된다. 기존에는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총리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정착촌 건설 계획 입안에서만 총리의 허가를 받으면 스모트리히 대표가 맡게 될 국방부 산하 서안지구 담당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정착촌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스모트리히 대표가 사실상 서안지구의 총리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 극우파 정당 득세에 따라 성소수자 탄압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노골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연정 내에서 요직을 맡음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모트리히 대표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해 왔으며, 동성애를 짐승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마오즈 대표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을 동성애 혐오자라고 밝힌 인물이다. 특히 마오즈 대표가 이끄는 노암은 이스라엘 언론과 군에 성소수자들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언론계와 군의 성소수자 목록을 작성했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 극우파 정당은 공공 장소에서의 성별 분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철폐하고 사업자가 종교적 믿음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초정통파 유대교를 따르는 사업주는 유대교 율법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 종교적 시온주의는 또한 리쿠드당과의 합의 조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협약이 비준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나, 연정에 참여한 종교적 시온주의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진다.
- 연정은 의회에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권한을 주고, 네타냐후 총리 지명자에 제기된 부패 혐의 관련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군 면제와 같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요구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초정통파와 극우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이에 초정통파와 극우파 정치인들은 의회 다수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대법원의 힘을 약화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 차기 연정, 국제사회의 비판과 리쿠드당 내부 불만, 행정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직면
◦ 미국, 극우파 연정 출범에 따른 팔레스타인 문제 악화 가능성에 우려
- 네타냐후 총리지명자와 극우파 사이 연정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12월 4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차기 정부의 구성원이 누구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공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을 소외시키거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익명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지명자가 극우파의 행동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도록 방관하는 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리쿠드당 내부의 불만과 행정적 비효율성 또한 문제로 제기
- 네타냐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같이 리쿠드당 의원에게 배정된 부처에도 부처 내 주요 직책을 노암과 샤스 의원에 배정하는 등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극우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요직을 분배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리쿠드당 내부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 이스라엘 언론사 예루살렘 포스트의 기자 엘리아브 브뤼어(Eliav Breuer)는 연정 내 다양한 정당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교육, 문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부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정책 추진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24 News, Far-right party demands: Israel won't join Istanbul Convention – report, 2022. 12. 26.
Middle East Eye, Israel: Far-right coalition raises spectre that doctors could refuse treatment on religious grounds, 2022. 12. 25.
The Jerusalem Post, Avi Maoz's Noam holds 'blacklist' of LGBTQ+ Israelis working in media, 2022. 12. 24.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said to cede significant control over settlement construction to Smotrich, 2022. 12. 23.
CNN, Netanyahu informs Israeli president he has formed government, 2022. 12. 21.
Jewish Telegraphic Agency, Who’s who in Israel’s new far-right government, and why it matters, 2022. 12. 21.
Politico, Biden’s strategy for a far-right Israel: Lay it all on Bibi, 2022. 12. 20.
The Jersusalem Post, Israel's incoming government will be a bureaucratic puzzle – Analysis, 2022. 12. 08.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appoints Smotrich de facto PM of the West Bank, gambles on restraining him, 2022. 12. 08.
VOA, Blinken Vows US Support for Israel Despite Unease Over Government, 2022.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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