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법카르텔’ 핵심 LKB, 세무조사부터 들어가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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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카르텔’ 핵심 LKB, 세무조사부터 들어가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19 16:35
•  수정 2025.0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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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단순 의혹 차원이 아닌 것 같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대로 한다면서 대본을 흔든 사건은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실증적 정황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수상쩍은 일들이 한둘 아니다. 사법부가 대놓고 불법·탈법을 저질렀다. 무슨 든든한 뒷배가 있길래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고, 서부지법 판사는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송대리인단이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얽혔다.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한 ‘잘사니즘 부패 카르텔’로 엮이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 배후에 사법부 카르텔의 핵심 코어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약칭 LKB)가 있다는 소문은 진즉부터 있었는데, 최근 들어 LKB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LKB)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다. LKB의 대표변호사인 김희준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헌재와의 네트워킹이 긴밀하다. 일각에선 헌재를 ‘LKB의 파견소’로 비유한다. 공수처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 2023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 정원 7명 중 2명만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 다수의 LKB 소속 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김이수 변호사와 정계선 재판관은 이해충돌 문제가 엮인 관계다. 대리인단 송두환 공동대표도 헌재 출신이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송두환 공동대표-이광범 변호사-문형배 헌재소장 대행-박범계 의원이 모두 사적 이해관계와 우리법연구회 등 카르텔로 묶여 있다. 그 중심에 LKB 로펌이 자리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객관적으로 엄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추지(推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서클 멤버십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카르텔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우리끼리 카르텔’이 공적 조직을 좀먹어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국세청부터 LKB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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