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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 대상 |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2 | 신청 자격 |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7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322,000 | 2,252,000 | 2,913,000 | 3,574,000 | 4,235,000 | 4,896,000 | 5,557,000 |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 2018년 신청건의 경우 해당년도 중위소득 기준 적용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금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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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내용 |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 기 결제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