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tax’ stirs up debate over public health, inflation ‘설탕세’ 논쟁 고조

[Condel]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담배와 유사한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칠레,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첨가당 음료 및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설탕이 식품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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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tax’ stirs up debate over public health, inflation

‘설탕세’, 공중보건과 물가상승 논쟁 고조

By Yi Whan-woo 이환우 기자

Published Feb 3, 2026 4:16 pm KST Updated Feb 3, 2026 5:44 pm KST

Korea Times

A man picks up a bag of sugar off a shelf at a supermarket in Seoul, Jan 28. Yonhap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진열대에서 설탕 봉지를 집어 들고 있다. (1월 28일, 연합뉴스)

A debate over whether sugar should be subject to extra taxes or levies by the government is heating up, with some promoting it as a public health measure while others worry that it will increase food costs for the most vulnerable, according to public health experts and economists, Tuesday.

정부가 설탕에 추가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중보건 대책으로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he debate began on Jan. 28, when President Lee Jae Myung took to social media to propose a new sugar tax or levy, similar to those on tobacco.

이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담배와 유사한 설탕세 또는 부과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We can curb sugar consumption and reinvest the charges collected to strengthen public health both regionally and nationwide ... What are your thoughts?” the president wrote on X, formerly Twitter.

이 대통령은 트위터(구 X)에 "설탕 소비를 줄이고 징수한 세금을 지역 및 전국적인 공중보건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Lee’s post echoed public health concerns over sugar and its potential effect on health, including obesity, diabetes and other metabolic diseases, with some countries taking measures to regulate its consumption.

대통령의 게시글은 설탕과 비만, 당뇨병 및 기타 대사 질환을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공중 보건 우려를 반영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설탕 소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The proposal has been viewed positively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successful levies on tobacco products have been held up as precedent.

이 제안은 공중 보건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담배 제품에 대한 성공적인 세금 부과 사례가 선례로 제시되고 있다.

The proposed charges resemble taxes, but the resulting revenue is earmarked specifically for public health rather than general government spending.

제안된 부과금은 세금과 유사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은 일반 정부 지출이 아닌 공중 보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proposal has raised concerns about upward pressure on prices, as sugar is used at nearly every level of the food industry. Its use spans major manufacturers, franchise restaurants, small independently-owned eateries and home-delivery services, ultimately reaching families’ dinner tables.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안은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설탕은 주요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소규모 독립 식당, 가정 배달 서비스 등 식품 산업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되며, 궁극적으로 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른다.

Charges would likely be passed on to households, many of whom are already struggling with the high cost of living.

부과금은 이미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The debate has focused interest on international approaches to taxes and levies as a way to reduce sugar intake and improve public health.

이 논쟁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세금 및 부과금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Seoul National University's public health project team noted that in 2016,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rged governments to increase taxes on sugary drinks by at least 20 percent to help reduce consumption.

서울대학교 공중보건 프로젝트팀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음료 소비 감소를 위해 각국 정부에 설탕 음료에 대한 세금을 최소 20%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Several countries, including Chile, Finland, France, Fiji, Hungary and Mexico, already had taxes in place on drinks and other products with added sugar, but the practice expanded following WHO’s recommendation, with more than 110 countries, including Ireland, the Philippines, Thail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Kingdom, implementing some kind of sugar tax.

칠레, 핀란드, 프랑스, 피지, 헝가리,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음료와 기타 첨가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WHO의 권고 이후 아일랜드,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10여 개국에서 설탕세 형태로 세금을 시행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The list of countries suggests that the health benefits and medical cost savings resulting from reduced sugar consumption can be substantial,” the team said in a statement.

프로젝트팀은 성명에서 "이러한 국가 목록은 설탕 소비 감소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Cho Seung-yeon, chair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dismissed concerns about inflation and price increases.

한국지역공공병원협회 조승연 회장은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Companies will reduce sugar to avoid taxes rather than maintain usage and pass the cost onto consumers,” he said. “Consumers can enjoy healthier products without facing price increases, so the tax has no regressive effect.”

그는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줄일 것이지, 기존 함량을 유지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즐길 수 있으므로, 이 세금은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However, some critics disagreed, including an economics professor who highlighted failed implementation cases.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실패한 시행 사례들을 지적한 한 경제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He noted that Denmark imposed taxes on soft drinks starting in the 1930s, but it was abolished in 2014 due to rising prices and cross-border shopping t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덴마크는 1930년대부터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가격 상승과 스웨덴, 독일 등 인접국으로의 소비 증가로 인해 2014년에 폐지했다.

Norway also sharply increased tax rates on sugary drinks and confectionery in 2018, but protest from the retail industry and a rise in cross-border shopping led to a tax reduction in 2020.

노르웨이 역시 2018년에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과자류에 대한 세율을 급격히 인상했지만, 소매업계의 반발과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 증가로 인해 2020년에 세금을 인하했다.

“The policy must be addressed after considering demand for sugar and other relevant factors, not just because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it,” the professor said, asking not to be named.

익명을 요구한 이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설탕 수요와 기타 관련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 Se-don,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mained skeptical that manufacturers would reduce sugar use to avoid the levy.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신세돈 교수는 제조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사용량을 줄일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Consumers are too accustomed to sweets and reducing sugar in products would likely result in lower sales,” he said. “The companies are therefore likely to keep sugar in their products, passing higher prices on to consumers.”

그는 "소비자들은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에 설탕을 계속 첨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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