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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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존립 위협


최근 대구시가 세계적인 염색시범단지인 비산염색공단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터무니없는 대기 배출시설관리 규정을 성안하고 있어 공단 입주 업체는 물론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가 들고일어나 강력 반발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이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 환경규제법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이같은 악법제정에 반대하며 환경부의 단호한 백지화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구시의 탁상공론식 환경규제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대구시와 관계 당국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역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 오염량(NOX 기준) 배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대도시에서 환경부가 허용하고 있는 NOX 허용량 350 PPM을 갑자기 50 PPM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시설관리강화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구시가 성안하는 NOX 기준 50 PPM 강화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기준으로써 이 법이 적용되면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열병합 발전소는 가동 중단의 무용지물이 되며 이를 개선하는데 무려 4~5년 동안 열병합 발전소를 세운채 1800억원을 투입해야 현재의 발전용 보일러를 개체할 수 있는 어거지 기준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대기오염주범으로 비산염색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NOX 배출을 지목하고 있으나 실제는 대구시 전체의 NOX 중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한데다 이중 비산염색공단 배출비중은 11% 중의 23%에 지나지 않아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은 자동차 매연(65%)과 가정용 냉난방 배출이라는 것이다.

더욱 전국에 산재한 10개소의 열병합 발전소 모두가 환경부 허용기준인 NOX 350 PPM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유일하게 비산염색공단 열병합 발전소를 겨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50 PPM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세계 제일의 염색시범단지로 정착한 비산 염색공단을 세우라는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과거 낙동강 페놀방류사건에 즈음해 폐수사건에 휘말려 150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감당 못해 수십개 입주업체가 도산했으며 그후 500억원을 들여 환경투자를 감행한 결과 100여개의 벙커C유 굴뚝이 사라져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주변공기가 맑아지는 획기적인 환경 모범단지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발상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요소가 크다고 전제, "대구시가 하겠다고 해서 승인은 했지만 이제라도 무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취소를 요청해오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구시의 실현 불가능한 환경 배출기준 강화에 대해 염새공단 입주 업체는 물론 대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가 강력 반발, 대구시를 성토하고 있는데 업계의 이같은 반발을 접수한 조해녕 사장도 "자신이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전제, "진상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대기오염배출 시설강화 방침은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지나친 악법이라고 지적, 세계적인 명소인 대구염색공단의 정상운영을 위해 환경부에 이를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산염색공단측과는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논의해 현실을 외면한 이상논리를 앞세워 그들의 잣대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이의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섬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