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10조) 중에 2항의 2호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괸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와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p><p> </p><p>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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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고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2호 ( ) 안에 있는 부분과 제14호 부분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법령특강 수업때 해당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개정이 필요한 듯 보인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이 시험전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험에 출제될 경우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개정여부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고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2호 ( ) 안에 있는 부분과 제14호 부분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법령특강 수업때 해당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개정이 필요한 듯 보인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이 시험전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험에 출제될 경우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개정여부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령특강수강을 못해서요; 답변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