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참여정부 비해 공직비리 143% 증가"

[미셀]

"MB정부, 참여정부 비해 공직비리 143% 증가"

참여정부 3년(2005-2007)에 비해 이명박 정권 3년(2008-2010)간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05-2010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동안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모두 2,294건, 이명박 정부 3년(2008-2010) 동안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모두 3,289건으로 집계되었다.

참여정부 3년에 비해 이명박 정권 3년간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143%나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3년동안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05년 937건, 2006년 678건(전년대비 -27.6%), 2007년 679건(전년대비 0.1% 증가)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다. 2008년 764건(전년대비 12.5% 증가), 2009년 1,089건(전년대비 42.5% 증가), 2010년 1,436건(전년대비 31.8% 증가)으로 매년 늘어났다.

참여정부 3년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징계건수는 1,229건으로 징계율이 53.6%였고, 그 중 중징계는 609건(26.5%), 경징계는 620건(27.0%)이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징계건수는 1,385건으로 징계비율이 42.1% 였고, 중징계가 730건(22.2%), 경징계는 655건(19.9%)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징계처분을 내린 비율마저 참여정부 3년에 비해 11.5%나 떨어졌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권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현정부의 도덕불감증,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직비리 증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을 보면 반부패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부터 공직윤리기강 확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권력누수방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정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공정사회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5-’10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 현황(위반유형별) (단위 : 건수, %)
위반유형	합계	‘05	‘06	‘07	소계	‘08	‘09	‘10	소계
계	5,583	937 (-)	678 (-27.6)	679 (0.1)	2,294	764 (12.5)	1,089 (42.5)	1,436 (31.8)	3,289
금품, 향응 등 수수	2,981	737 (-)	428 (-41.9)	392 (-8.4)	1,557	283 (-27.8)	381 (34.6)	760 (99.4)	1,4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572	84 (-)	133 (58.3)	121 (-9.0)	338	346 (185.9)	464 (34.1)	424 (-8.6)	1,234
알선, 청탁, 이권개입	238	31 (-)	20 (-35.4)	37 (85.0)	88	17 (-54.0)	70 (311.7)	63 (-11.1)	150
공용물 사적사용	195	28 (-)	21 (-7.0)	16 (-23.8)	65	21 (31.25)	60 (369.5)	49 (-18.3)	130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238	9 (-)	6 (-33.3)	36 (500.0)	51	72 (100.0)	65 (-9.7)	50 (-23.0)	187
금전차용의 금지	82	3 (-)	15 (400.0)	7 (-53.3)	25	6 (-14.2)	30 (400.0)	21 (-30.0)	57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66	3 (-)	4 (33.3)	39 (875.0)	46	3 (-92.3)	8 (166.6)	9 (12.5)	20
경조사통지, 경조금품관련	44	15 (-)	7 (-53.3)	6 (-14.2)	28	5 (-16.6)	2 (-60)	9 (350)	16
기타	167	27 (-)	44 (62.9)	25 (-43.1)	96	11 (-56.0)	9 (-18.1)	51 (466.6)	71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05-’10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처분유형별) (단위 : 건수, %)
연도	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주의경고	기타	진행중
		중징계				경징계
합계	5,583	454	343	539	3	579	696	2,358	458	153
2005	937	52 (-)	53 (-)	123 (-)	-	97 (-)	140 (-)	380 (-)	82 (-)	10 (-)
2006	678	64 (23.0)	52 (-1.8)	70 (-43.0)	-	106 (11.5)	108 (-22.8)	180 (-52.6)	70 (-14.6)	28 (180.0)
2007	679	71 (10.9)	57 (9.6)	67 (-4.2)	-	76 (-28.3)	93 (-13.8)	172 (-4.4)	85 (21.4)	58 (7.3)
소계	2,294	187	162	260	-	279	341	732	237	96 [4.2]
		609 [26.5]				620 [27.0]		969 [42.2]
2008	764	55 (-29.0)	62 (8.7)	52 (-22.3)	-	60 (-21.0)	67 (-27.9)	423 (145.9)	33 (-61.1)	12 (-79.3)
2009	1,089	86 (56.3)	46 (-25.8)	78 (51.9)	-	66 (10.0)	90 (34.3)	581 (37.3)	119 (260.6)	23 (91.6)
2010	1,436	126 (46.5)	73 (58.6)	149 (91.0)	3 (-)	174 (163.6)	198 (120)	622 (13.9)	69 (-42.0)	22 (-4.3)
소계	3,289	267	181	279	3	300	355	1,626	221	57 [1.7]
		730 [22.2]				655 [19.9]		1,847 [56.2]

주1)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주2) [ ]는 정부별 3년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 대비 비율

주3) 2010년부터 처분유형에 강등제도가 처음 실시되어 3건이 발생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05-’10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기관유형별)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총계	5,583	2,128	362	897	2,196
2005년	937 (-)	351 (-)	70 (-)	161 (-)	355 (-)
2006년	678 (-27.6)	335 (-4.5)	79 (12.8)	137 (-14.9)	127 (-64.0)
2007년	679 (0.1)	314 (-0.6)	72 (-8.8)	161 (17.5)	132 (3.9)
참여정부	2,294	1,000 [43.6]	221 [9.6]	459 [20.0]	614 [26.8]
2008년	764 (12.5)	271 (-13.6)	27 (-62.5)	84 (-47.8)	382 (189.3)
2009년	1,089 (42.5)	410 (51.2)	24 (-11.1)	154 (83.3)	501 (31.1)
2010년	1,436 (31.8)	447 (9.0)	90 (275)	200 (29.8)	699 (39.5)
MB정부	3,289	1,128 [34.3]	141 [4.3]	438 [13.3]	1582 [48.1]

주1)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주2) [ ]는 정부별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 대비 비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4697

왠지 조사가 잘못된듯.... 1430% 쯤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143배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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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거 자꾸 비교말고 잘못한자 지금부터라도 처벌하는 우리나라 됩시다.<펌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