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7 - 4/2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7 - 4/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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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마감: 13

4/28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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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4/27 마감                          

27일 - 1.

[20198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9M0W4G1K6A1F5V4C8X3N4O1N8F2

== 이 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국은 모든 것인 “인증”으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미 대학평가인증이 자율신청으로 되어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굳이 법을 만들어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대학을 속박시키는 안건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명문 대학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명문 대학인 경우에는 알아서 유지하도록 하고, 명문이 되고 싶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7일 - 2.

[20198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Y0I4R1B6S1D1C1X1Y0Y0O8D3C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징계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판사 또는 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까지 방지한다는 것은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을 겨냥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법계의 정치성은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변호사협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보수성향 하창우 차례가 되니까 그 관례가 깨졌다고 한다.

(2) 변호사 등록심사를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판사·검사는 안되고,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모든 직종에 자격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법에 관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경험과 덕망”이 있으면, 와서 심사를 한다니,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아예 한국 사회에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전부 없애고 아무나 데려다 시키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어떨지? 의사 자격증은 왜 필요하고, 교사 자격증은 왜 필요하겠는가? 이런 발상을 볼 때면, 혹시 사법고시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격지심이 아닌가 의심해보게 된다.

(참고:

2년째 훈장 1순위 추천받았지만… 하창우 前변협회장 또 탈락 (2019.0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0009.html

27일 - 3.

[20197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F0B4X1N5L1R3A2V1R5L5S0D5P8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니, 아동들이 성관계 맺는 것을 부추기는 것인가? 자기결정은 성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해야지, 책임은 없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7일 - 4.

[20198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9D0S4E1W5F1F6Q3I8N0X9X7P1J6

==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마치 국민연금 처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되면, 정부에 있는 모든 기금에 운용위원회를 두자고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7일 - 5.

[20198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L0J4G1V7I1Y7D4B6I1F4Q7E0J7

==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을 강매하는 인상이 들게 한다.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전담기관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27일 - 6.

[20198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F9C0Q4X1Y6F1J4V2R1U3I2C8R7I2

== 이 법안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인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대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은 집단급식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의문이다.

27일 - 7.

[20198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M0I4O1T7I1O6I4W1E5W9V9K5J6

== 이 법안은 학생과 시민에게 생명윤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을 교과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면 될 것을 땨로 법조항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일반 시민들 까지 생명윤리교육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8.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S0I4D1T2O1K6O2X0P0M5E8R6C3

== 이 법안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참 편리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어느 법 하나를 살짝 개정한 다음에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다른 법들도 전부 다 개정해야 한다니 말이다. 너도 나도 면책 받으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닌지?

27일 - 9.

[20198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S0D4S1M6Q1I6K1J0J2L8Z7O6G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자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현행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는 각자 알아서 받게 해야지,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것까지 과태료 조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7일 - 10.

[201983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G0R4T1U6U1S3S1Q0R4N2Y8M3U0

== 이 법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대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보기로, 제약회사들이 알아서 해외에 진출하도록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굳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27일 - 11.

[201978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Q9O0Z4S1C2S1L7D2F9B5N3F7W8J9

==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관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함께,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 굳이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고, 평생 몇 십년 동안 시험 볼 수 있게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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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가중처벌

27일 - 12.

[20198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D0B4W1M5K1N5P4W8I4O9G3X1S6

== 이 법안은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년 이상이면, 판사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더 징벌적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의문이다.

27일 - 13.

[20198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B0O4Y1I6Y1X6O0S4D2G7Z0W5P7

== 이 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뉴스에 많이 언급되었다고 법조항을 더욱 징벌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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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마감, *** 생각해 볼 것 ***

1.

[2019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4/24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V9U0T4G1K5X1N8V5O0D0E2R1W2U2

== 이 법안은 낙태 관련 다음 법안과 연계된 것이다: [20198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2019.4.25 입법예고 마감.

본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2019802 법안에서 낙태 관련 내용을 바꾸기 때문이라 한다. 2019802 법안 내용 중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우생학적 이유,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등임.

(2)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임공임신중절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할 수 있다.

1. 태아가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2.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

3.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4.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

5.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생각해 보고 의견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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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85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Y0N4G1J6H1C7I4S8W2W6Z9L3E1

== 이 법안은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28 마감                          

28일 - 1.

[201963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Y0D4Y0N5O1S1J2I6Z1D0R7S7L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하면 생활비를 준다는 것 아닌지? 그럴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취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 하고, 농어업계 인력난을 위해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 일자리 많이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닌가 한다.

(3) 이 법안에서 제의하는 사업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19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W0F4W1A8L1S6A4X5C3A7W3F3D3

==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2∼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군조직을 해이하게 만드는 법이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이라니??? 분단된 휴전 국가에서 가능한 발상인지 의문이다.

28일 - 3.

[20198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U0K4T1F7J1X1E0Q0D5A3X3S7O3

== 이 법안은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수당 뿐 아니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대한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인 것 아닌지?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복지혜택까지 신설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28일 - 4.

[20198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Y0P4D1E7G1F4Q2J7X4V7D3G1W2

== 이 법안은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27%를 지역 격차 조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인데, 이것을 30%로 한다는 것은 10% 상향 아닌지? 이렇게 거두어다가 안겨 주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8일 - 5.

[201987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C0O4Z1N7Q1J7T4D9V1J3P9L4N7

==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되고 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며,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도 좋지만 억지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니? 무인화기기의 뜻을 이해 못했는지? 무인화기기의 목적은 “무인화”이므로, 인력 배치를 하라는 것은 그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움을 받아서 무인화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점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28일 - 6.

[201986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V0P4J1V7P1P6C1Z9B1Q1V6W8Z7

== 이 법안은 최근 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착륙한 후 7시간 이상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1)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한다.

(2)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태료 2배 상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기상 악화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같이 땅이 큰 나라에서는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도 갈아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상 악화로 비행기 연결이 취소되면 밤 새 공항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다 한다.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연구해 보기 바란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피해 보상하라는 조항을 만들어 항공사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8일 - 7.

[20198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N0R4D1B8V0W9Y4X3Z0Y2Y4C8O4

== 이 법안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범죄를 따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금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1) 왜 성범죄를 따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이유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성범죄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 보다 더 징벌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2)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다. 작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결국 2030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 한다. 이런 사항이나 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28일 - 8.

[20198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I9S0V4C1K7H1O3P2A9I4B9W2I3H7

== 이 법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경우에 받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운송주선수수료의 수준이 높으므로 법으로 규정하고, 규정된 액수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어떤 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수수료 적게 받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므로, 굳이 정부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숨막히는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

28일 - 9.

[201988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Q0Q4Q1R8V1R5W1P0U4K3Z0E2S7

== 이 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떻게 조합의 선거와 공직선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합 내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면, 정치 바람에 휩쓸려, 업무에 지장도 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10번 – 12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이 법안들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하기 때문이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 아동학대, 노인복지 증진.

== 다음이 의문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아닌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공익광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0.

[20198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Z9N0V4N1F7N1T4O1X1S2Y4P2B1Z2

- 자살

28일 - 11.

[20198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R0D4B1B7M1J4M1I0K1A6E3Y5W9

- 아동학대

28일 - 12.

[20198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R9U0N4A1P7C1G4N0I5R4W8B0B1S2

- 노인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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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마감, *** 생각해 볼 것 ***

1.

[20198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9G0E4I1E7P1O3K4C9S0N4T8B6N9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발행 주식의 10%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5% 이상인 기업은 290여개이며 이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9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 >> 생각해 보고, 의견을 쓸 것

이 법안의 발의 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백번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살짝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란 과연 누구인가? 운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 기획재정부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고용노동부차관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2) 몇몇 장관, 차관, 그리고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회가 경제계를 취향에 따라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햐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까지 보도된 바 있으므로, 매우 우려된다.

(참고:

*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사내이사 연임 실패 (2019-0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721128&sid1=001

* ‘국민연금 공포’에 휩싸인 재계…“연금 사회주의에 기업들 신음” (2019.03.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2327.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수고 하심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용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