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지은이는 존 J.미어셰이어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 코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공군 장교로 근무하다 현재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옮긴이는 이춘근이다. 출간은 2001년이고, 국제정치학도의 열렬한 환영과 혹은 비판받았다. 2016년에 한국어 개정판이 나왔다.
중국의 부상이 21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중국의 부상이 평화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의 결론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공격적인 현실주의 이론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 상이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학자들, 의식 있는 전 세계시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첨예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즉 중국은 앞으로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행하지만, 역자는 서문에서 NO라 답한다.
필자는 서문에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출간된 직후 발발한 9.11테러 사건은 국제정치에서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증명한 계기라고 쓴다. 냉전 이후 국제정치가 평화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계속 경고하며, 이상주의에 가득 찬 탈냉전시대의 감성을 비판해 왔다. 미어셰이머 교수가 ‘고전적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 이론을 모두 초월하는 새로운 현실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고자 시도한 책이다.
필자는 학술 세계의 용어와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장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문학자 ‘라이온엘 트릴링’이 사회학자인 ‘라이트 밀즈’에게 주었다는 다음 충고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단 다.
“당신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강의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듣게 될 청중은 명문대학 각 학과에서 온 선생님들과 학생은 물론이고, 인접한 도시에서 온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청중들이 당신 앞에 있고 그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십시오. 지금 쓰기 시작하십시오.” 필자는 독자들이 이 충고를 따라 좋은 책을 만들었다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단다.
현대 역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나라들이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끼어 있어 지배들 당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책이다. 평화롭게 사는 것에 만족해하는 나라들조차도 권력 추구를 위한 싸움에 빠져든다. 국가 간의 안보 경합의 근원적 이유는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의지할 권위가 있는 상부의 조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중국이 고속 경제성장이 정지되고, 아시아를 제패할 가능성이 없게 되면,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 주둔군의 대부분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잠재적 동맹국일 수도 있지만 적국일 수도 있는 강대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상대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생각해야 하고, 핵무장을 하려는 강력한 유혹이 있으리란 점은 확실하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패권국은 제외하고, 잠재적 라이벌인 나라도 현실 유지를 원하는 나라는 없다. 반대로 강대국은 힘의 분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로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많은 미국 시민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자본주의에 편입된다면 중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논리는 미국은 중국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행하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면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울 것이고, 동북아를 제패하려 들 것이다. 민주국가이건 독재국가이건 국가안보에 관한 관심은 동일하다.
사회과학이론은 머리를 구름에 처박고 있는 학자의 게으른 思辨이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별 관계가 없다. 우리는 상황을 단순화시킬 이론이 없는 한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예다.
번영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국가들은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작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이론의 생명력에 한계가 있다. 예가 독일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론을 ‘비결정적’이라 한다.
힘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은 어떻게 결정되고 측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을 바탕으로 국제체제를 그려볼 수 있다. 힘을 정의하는 일은 국가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국가들이 힘을 위해 경쟁한다면 우리는 힘이 무엇인지 잘 이해함으로써, 국가 간 경쟁의 본질에 관한 더 여러 가지 지식은, 강대국 상호 간에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의 첫 가설은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혼돈의 상태, 무질서 때문에 찢긴 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주의는 세계를 안보 경쟁 및 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곳이라고 기술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를 혼동 또는 무질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국가의 군사력은 대체로 그 나라가 보유한 특정적 무기에 의해 판단된다. 결국 목은 하나뿐이지만 목을 조르는 손이 두 개인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다음 가설은 어느 나라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어느 나라가 상대방의 공격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모든 국가가 필연적으로 상대방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나라의 생존이란 것이다. 특히 국가의 영토보전과 국제 정치질서의 자주성을 추구한다.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복당하는 경우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은 강대국들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창출한다. 여기서 국가들이 세 가지 일반적인 행동 패턴, 즉 두려움, 자조, 그리고 힘의 극대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안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기 나라가 위험하며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적을 세운다. 국제사회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맹이란 편의상 체결하는 임시적인 결혼일 뿐이다. 오늘의 동맹국은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다. 예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일본을 대항하여 싸운 중국과 소련의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전후 동맹국과 적국은 뒤바뀌었다. 미국은 서독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냉전 시대 동안 중국과 소련에 대항했다.
2023.08.02.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존 J. 미어셰이머 지음
이춘근 옮김
김앤북스 간행
첫댓글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