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일본, 내년 4월부터 휴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절반으로 인하

[엠스토리]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6.23 15:55 

일본 국토교통성이 이륜차 이용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할인 계획을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22일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NEXCO 3사)와 함께 내년 4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NEXCO 3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ETC탑재 이륜차를 대상으로 37.5% 정률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TC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유사한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자동차 통행 요금에서 20% 할인 된 금액이다. 이는 경차와 동일하다. 내년 4월부터 고속도로 통행 요금의 35.7%를 추가로 할인 받으면 자동차 통행 요금의 절반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고속도로 동행 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ETC 또는 ETC 2.0을 장착해야 하며,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100km 초과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인터넷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날짜를 지정하고 신청해야 할인 받을 수 있는 등 다소 번거롭다. 이륜차 통행 요금 할인 기간도 4월부터 11월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정된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일본 이륜차 운전자의 숙원 중 하나다.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과 도로 손상 정도가 자동차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이륜차에 대해 경차와 동일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오랜 세월 제기돼 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륜차 운전자의 목소리에 공감해 자민당은 당의 공식 기관으로 이륜차문제프로젝트팀을 설립‧운영해왔다.

처음 이륜차문제프로젝트팀은 언제 어디서나 이륜차는 자동차의 절반의 통행료를 목표로 국토교통성과 NEXCO 3사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교통성과 NEXCO 3사는 현행 ETC 시스템의 한계로 경차와 이륜차를 구분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륜차 인식을 위한 시스템 개선 비용과 할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없다며 반대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륜차문제프로젝트팀은 특정 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할인하는 ETC이륜차투어링플랜 등의 예를 들어 설득에 나섰으며, 우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이륜차 통행 요금 할인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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