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문형배·이미선과 同牀同夢 스스로 고백한 이재명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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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과 同牀同夢 스스로 고백한 이재명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20 15:23
•  수정 2025.0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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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6개월까지 직무를 연장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4월 18일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대한 대비책으로 평가된다. 좌파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이 물러날 경우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는 꼼수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대통령 탄핵이 벽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임기 연장’이라는 편법을 동원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얼마 전 재판관이 6인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표적인 좌파 성향이다. 둘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심지어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이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관으로는 제척사유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선은 심각한 윤리적 하자도 있다. ‘주식 투자가 본업이고 재판이 부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투자 경력이 화려하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은 4∼10%가 일반적인데 이미선의 투자 수익률은 40~280% 수준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의 신’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선의 재산은 2004년 3억 원 정도에서 2019년 4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민주당 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것과 진배없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위헌 우려까지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노골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분노에 찬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이고 상식이고 막무가내로 짓밟는 배경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나라에서 법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흉기로 전락했다. 국회 표결 절차가 왜 필요한가. 그냥 헌법에 때려박아라. ‘모든 권력은 (국민 아닌)이재명에게서 나오며 국회 표결은 민주당 의총 결의로 대신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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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일보

[프란치스코(임준)]

지들 멋대로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가짜인생들
제발 인간이 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