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려지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최고의 업적

[민족끼리]

이 글은 어제 문재인 사이트 '사람이 먼저다'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책 멘토단 접수자 및 사이트 운영진, 그리고 본 사이트, 사람이 먼저다 유저 여러분, 먼저 반갑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9월 14일, 문재인 후보 정책 멘토단에 참여 양식을 접수처에 보냈던 인천에 사는 소시민이며 (보다나은 세상을 위하여) 라는 사이트의 기획팀장 김진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창 모집중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멘토단에 참여해서 경제, 사회, 농업, 교육, 의료, 복지, 소통 등등의 각 분야마다 실효성 높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제가, 본격적 정책 제안 이전에 저의 시각과 제 의식에 대한 검증부터 하십사 라는 의미로 노대통령의 최대 업적과 그에 반하는 실정 즉, 공 과 실에 대하여 써 놓았던 두 편의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리겠노라 지원서에 썼더랬습니다.

아랫글은 노대통령의 공적 편으로 참여정부 업적 중에서도 과거 역대 정부가 행하지 못했으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휘하셔서 소리없이 이룩한 참여정부의 참으로 대단한 업적에 대하여 노대통령 집권 후반기인  2007.7월에 써 놓았던 본문 중 축약해 올리는 것입니다.보기에 따라 필요이상 노대통령을 띄워 주는 글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실 만들어서 쓰는 것 아니니 노대통령께서 특별히 잘한 것 없다고 인식하시는 분들께 소상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평가문 (제 1편)  알려지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께 준 최고의 업적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유엔 사무총장직에 반기문씨를 오르게 하므로서 한반도내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거의 불식시킨 점입니다.

'에게 이게 뭐야?'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집중해주십시요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얽히고 섥힌 국가간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속내와  지정학적으로도 늘 좌불안석, 불리한 위치였던 우리나라를 장성 출신도 아니면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거의 희박하게 만든 점, 바로 그 점이 제가 보는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신데...그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이라기 보다 노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참여정부 인적 구성원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꾸준히 노력한 이후에 얻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것 입니다. 

시사에 밝은분들도 어쩌면 제가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혹은 다른 평가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선거때라던가 혹 조금만 이상조짐이 보이면 국민단합의 꺼리로 활용키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여기저기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떠들어 대는 통에 사재기 등 금방이라도 전쟁 날것 같은 분위기로 야단 법석 이었지만 항상 그러다 말았었기에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에 와선 어느 누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얘기해 봐야 늑대 소년 이야기고 할 얘기 없는 사람이 무료해서 만들어 내는 정도의 취급으로 식상한 레파토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5년 간격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분은 아주 어렵사리 당선이 되셨지만 두분 똑같이 집권초기 국정 전반을 두루 살필수 없게 하나의 사안에만 매달리며 초긴장으로 보내야 하는 그야말로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 당면한 국가환란은 그 원래의 뿌리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었다 하더라도 숨겨오던 김영삼 정권에게 후보시절에도 눈치챌 수 없게 갑자기 이양 받은 것으로서  보유했던 외환이 싸그리 바닥나 국가재난사태라 불리운 이름하여 I.M.F사태 가 그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미간의 신경전이 평소보다 예사롭지 않다가  양측이 표면적으로 들어낼 수 없는 뻣대는 속내들로 볼 때 모든 정황상 그동안의 전쟁 시나리오들과는 질적으로 틀린 미국에서 북을 까버리는 시나리오가 착착 착착 진행되어가는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의 집권시에 기여코 발발할 수 밖에 없는 한반도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두분 모두 어느누가 대권을 쥔다해도 더 이상이 없다 할 만큼 각기의 난제들을 완벽하게 타개 하셨지만 한분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랜동안 각인될 만큼 커다란 치적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추앙까지는 몰라도 인정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노무현 대통령은 자세히 알아주는 사람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 조차 모를 정도로 거의 안 알려져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께선 국민들께 솔직히 보고하고 이 국가 재난 위기를 금 모으기 등과 같은 행사를 벌려 가면서 전국민이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국제금융 외교에도 용이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어서  공개적이어야 유리했지만...

노 대통령께서는 사안 자체가 아주 미묘했습니다. 전쟁발발 가능성은 해방 후 늘 그렇듯 대치된 남과북의 긴장때문이 아니었고 이번엔 북,미간의 대립이 문제였습니다. 말인즉 한반도상에서 전쟁이 난다하면 남과 북 끼리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간에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발적 전쟁이 아닌 바에는 의도적이라고 봐야 하고 대개 의도적 전쟁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힘이 상대보다 쎄다고 착각하는 쪽에서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순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측이 미련치는 않기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것이고 반면 미국은 북한 정도는 코웃음 칠 일인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가 아닌 미국과 전쟁을 한다해도 불똥이 튀겨 남측의 사망자수도 백만명에 이르를 것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을 긴장케 했지만 양측이 내세우는 표면적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아무리 중립적 차원에서 풀고자 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서로 말이 안되는 억측이라는 주장들이기에  가운데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간 6자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여러차례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은 풀리지 않은 이유가 북한의 상식밖 똥고집 때문인 것으로 알고들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외화벌이 상당량을 중동지역 같은곳의 무기판매가 담당했었고 미국산 무기들에비해 헐값이긴 하지만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있어선 자국의 과학수준을 입증시켜야 하고  입증의 방법으론 핵무기 제조만한 더 이상의 바로미터가  없기도 할 뿐 아니라  그동안 판매했던 무기들은 깨알이지만  핵무기는 호박에 견줄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제빈국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유혹일 수 밖에 없고 거기다 원전을 만들어 부족한 전기를 풍족하게 쓸수 있는 보너스가 딸려 온다는 것은 어느 누가 북한의 국가수반이라해도 택할 수 밖에 없는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를 북한의 핵보유 입장을 지지하는 자로 오해 하실분이 혹 계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이해와 지지는 혼동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다년간에 걸친 경제 봉쇄와 같은 조처로 인하여 북이 처한 처지상  그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을 이해 한다는 것이지 그러한 입장이 안되게끔 만들었어야 했다는 당연한 말은 생략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북의 내막을 뻔히 알고있는 미국은 솔직하지 못 했습니다. 겉으론 평화와 인권을 내세우지만 밖에 들여내 보인 미국의 표어들이 평범한 전체 미국민을 대변하는듯 했지만 그것은  가면쓴 얼굴에서 내 보내는 위선적 소리이고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얼굴들은  네오콘이라 불리우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숭배자들로 불려도 하나 이상할게 없는 자들로서  인권과 세계의 평화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속사정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 않을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만개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도 실은 다수의 평범한 국민에 의해 이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백악관이 이끄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미국의 대통령도 정치 내지는 통치자금 대주는 서클의  꼭둑각시에 불과할 뿐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회는 물론 미국사회 각 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오십여년의 세월동안 굳건히 다져진 네오콘이라 불리우는 미 공화당 출신들의 인사가 대거 포진했고 그들을 따르는 신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의 극부유층들 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그들의 원천적 힘은 돈이며 마진좋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가 그들의 돈 모으는 방법으로서 자국 국방부에 판매하는 무기들은 물론 세계의 무기시장을 장악한 수입원이 실제 미국을 지배하는 힘으로 키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 라는 관념이 그들의 이념이랄 수 있는데 그들은 앞서 이라크도 벼라별 이유를 가져다 붙여 미국 국방부가 보유한 한개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무기들을  모기보고 대포쏘듯 인공위성으로 개미새끼들의 움직임 까지 훤히 들여다 보는 능력자들이 적군도 몇 안되는 엉뚱한 곳에 수천기를 부어대 소비시켰고 재고 부족분을  충당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방예산을 뜯어 가는데  그 액수가 써금써금한 나라 몇개 정도는 가볍게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생화학 무기라던가 그 외 전쟁명분으로 삼았던 이유들이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 하나라도 밝혀진 것이 있던가요??

이라크에 비해 북을 까고자 하는 그들의 진정한 속셈은 이라크에 퍼 부은 것 못지않은 많은 양의 무기 소비처가 필요했고 자기들이 받는 값에 비하여 어머어마하게 싸게 판매하는 무기 수출국 하나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장차 자신들의 경제력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경제의 신장과함께 군사적으로도 한참 커오는 중국의 견제 등 동북아시아에 자신들의 영향력 파급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무엇보다 자신들의 실리는 다 취하고도 세계의 역사에 그들의 업적이 크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정으로 볼 때 북한은 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독재집단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였고 국제적 마약밀매는 물론 달러위조등 그들 말 마따나 악의 축인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을 제거한다는 것은 길이 길이 평화의 수호자로 남겨지며 지구상 어느 누구도 미국에 까불면 이렇게 된다하는 것을 세계인에게 은근히 과시함으로써 도랑치고 가재잡고 온갖 좋은일 투성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일을 서두르지 못 했던 이유는??  즉, 이라크에 비해 북한에 한해서 만큼은 왜 그리 뜸을 들였던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라크는 9,11 테러 지원국이라는 미국민의 감정을 북돋우기 좋은 명분과  쿠웨이트 침공했던 역사로 인해 아버지 부시때에도 깨부순 경험이 있어 만만하기도 했고 특히 예전에도 주변국의 반발이 없으므로 해서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본 시각인 반면,

그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나쁜 평을 내린 북한이지만  미국의 우방이라고 분류된 한국의 같은 민족이라는 점과 당하는 입장인 북한이 혹시라도 화풀이 대상으로 남한을 공격했을 경우 남측의 사망자 예상이 최소 백만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거기에 맞추어 기간시설 파괴 및 여러 재산상의 피해 등등으로 수십년의 퇴보도 짐작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져놓고도 그 모든 덤태기를 북한에게 씌우려면 한국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급히 해서는 본심이 탄로 날세라 북에선 바뀌지 못 한다는 그 약점을 알면서도 능구렁이 처럼 수차례 설득하는 액션을 보여 줍니다. 설득하는 듯한 그 액션은 북에 취한 것이지만 실은 우리 남한정부 즉 대한민국에 보여준 것이며 세계인의 눈에 비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전쟁불사 혹은 불가피론이 나오면 더 좋은 그림이 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몇차례의 6자회담은 전쟁 발발에 필요한 명분쌓기 용이며 마지막 요식행위에 불과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노대통령과 우리 정부 측에서 인지한 정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 해도  힘없는 약소국 답지않게 '당신들 사실은 이렇지 않느냐 왜 속내를 감추고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미국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며 오리발 내밀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중재도 되지 않는 것이며 아무튼 속셈까지 톡 까놓고 행하지 않는 회담 이라는 것은 6자회담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도 미국이 짜놓은  시나리오에서 한반도 전쟁을 솎아 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똥줄 타는 노대통령께선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을 묻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차마 속일 수는 없고 긴박한 상황을 말하되 보도치 말아주기를 즉, 옾 더 레코드를 주문합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지 불안하기도 했겠지만 결코 해결에 도움될 일이 아니었기도 했고 5년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재난을 보고할 때 일시적이나마 수십조의 주가 폭락이 있었던 사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은 물론 외국투자자들의 철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올 것이 불보듯 뻔한 노릇이어서 그 예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취하신 공개적 방법은 취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거슬러 다시 생각해도  현명한 집권자라하면 누구라도 그러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야 기억에서 달아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가 하고 갸웃 거리실 분들 많으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요구하신 보도치 말아주십사 하는 주문의 효과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각 신문들은 직접 대고 전쟁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라던가 확신은 주지 않았지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여느 때와는 다른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로또당첨 가능성이 전쟁날 가능성에 비해 20만배나 더 희박하다는 말들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저도 그시기가 언제쯤일까가 궁금한 정도로 전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담중 판을 깨고 이러한 상태로는 참석치 않는다는 북한이 각국의 여론때문에 마지못해 회담에 임하겠노라 했었지만 참여키로 한 여섯나라 어디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대강이나마 나올 기미가 안보여 이번 4차 6자회담이 길고 긴 줄다리기의 마지막이며 요식행위의 종착역이될 것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답답한 나날이던 그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에 급파하는 등의 무언가 예사롭지않은 조짐을 보이던 청와대의 노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중대 제안' 이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타개책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 할 경우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하고, 그 대신 정부가 2008년까지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아~ 하는 감격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다 정말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다된 밥에 코 빠트려진 꼴로 급변한 미국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들었구나 저 선언 한방으로 어디에도 하소연 못 할 대한민국의 백만명 살상을 일단은 막았구나 하며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의 많은 고심속에 논의 했을  즉, 퍼주기 정책이다 라고 비난할 국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했을 것이며 그동안 날밤 새며 제안 이후의 손익을 충분히 계산했었을 청와대 실무팀들에게 까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며칠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무척 크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신문을 보아도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타 평범한 뉴스와 같은 취급이었고 그 것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 시키려는 것까지 감지하였습니다. 그 건 그렇다 치고 저 역시 일단 급한불 끈 것으로 끝났다 하면 이런 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노대통령께서 정말 소리없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일을 해 내셨다 탄복하는 것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지나와서 보니...확실히 노대통령께서 북핵위기는 물론, 한반도 상에서 전쟁발발 위험은 자신의 집권시에 아주 쫑을 내 버리자하는 의지가 취임 일주년부터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이 풀린 이후 정부비방을 견디다 못한 노 대통령께서 언론사와 타협키 위한 추파 아닌가 하는 많은 억측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로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씨를 몇차례 청와대로 불러 오찬 등을 같이 하시더니 급기야 한승주씨 후임으로 주미대사로 임명할 때 저도 아무리 미국사정에 밝고 로비에 역점을 둬야 하기로서니 맨 거짓말과 왜곡 투성이인 조 중 동의 한축인 홍씨를 택하셨던가 그렇게도 인재가 없어서 저따위 인물인가라고 내심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도청사건등에 연루되어 도중하차 할 때도 오히려 꼬소해 하기 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홍대사가 물러날 때 절망감에 깊은 한숨 몰아 쉬셨을 사람이 노대통령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작년 추석 이전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당선 확실시 될 때에서야 그간 비밀스럽게 행한 일련의 방대하고 치밀한 외교 로비가 한 눈에 들어오고 부터입니다.

원래 계획은 홍대사를 사무총장에 앉히려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와의 친분이 그를 선택케 만들었지만 그가 안기부 도청사건 후유증으로 낙마하자 더 어려워진 여건에서도 반기문씨를 대타로 밀어서 끝내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빚어낸 어느정부도 행하지 못한 빛나는 업적인 것입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세계 어느 대통령보다도 권위있는 유엔을 이끄는 유엔의 총수, 현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가 되게한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경우에 어긋나는 외부의 침략 내지는 시비 만큼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다른 나라에선 어떨지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림픽 유치니 월드컵 유치 그러한 것들은 그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만든 그 업적 앞에는 유치한 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독도 문제를 포함,국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신용등급을 단숨에 끌어올려 전쟁이라는 것은 물건너 갔음을 알림으로 해서 장기적 안정을 바라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기도 할 뿐 아니라 대외수출 같은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영향하에 현재까지도 안에선 양극화니 뭐니 해도 우선 밖에서 보는 한국은 잘 돌아 가잖습니까??

어찌보면 별일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뒤늦게 호들갑 떠는것 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러한 평가는 그때 그때 매스미디어에서 앞 다투어 보도해 주어야하고 사무총장 확정과 같은 경우  연일 특집 비슷하게 다루어 국민과 정부의 단합을 부추겨 여든 야든 모든 정치권까지 혼연일치로 만들어도 될 만한 큰 꺼리인데 대단히 아쉽게도 대다수 한국의 언론은 정부와 노 대통령이 잘 되는것을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오마이 뉴스까지도 한나라당에 손이 탄건지 같은 시기의 별볼일 없는 뉴스, 한나라당 손학규씨의 재래시장 훑어보는 것을 인터뷰까지 게재할 정도로 크게 다룬 반면, 반기문씨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 소식은 별도의 사설없이 사실 정도의 나열만으로 끝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저럴진데 다른 매체는 어땠을까요?? 다른 매체들 역시 참여정부 내내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들은 별 의미를 부여치 않고, 있었던 사실만 보도함으로써 어쩌다가 반기문씨에게 낙점된 것처럼 알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목에서 생각들 해보십시다. 평창에 동계 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몇년에 거쳐 치열한 로비를 펴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뒤집기에 어그러졌는데 그보다 훨씬 무게가 실린 그 자리가 입 벌리고 누워 있었더니 자연스레 떨어져 주던 감이었을까요?? 이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데도 보여지는 것만 믿으시겠습니까??

글이 한참 길어 졌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공적편을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내세울수 있는 것은 몇가지 더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제에 여타 정부보다 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같은 경우 잘들 모르셔서 그렇지 타먹기 좋은 세상입니다. 또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정부의 보조가 타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유치원 운영자들은 불경기 안탑니다. 병원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아무튼 팍팍 밀어 줍니다.

다음 편은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과실 편이지만 모든 과실 다 뛰어 넘을 만큼의 커다란 업적이 전쟁발발 가능성 해소였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노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참여정부를 평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부터 전편에 말한 바와 같이 할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쓴 이 글 내용은  평가문을 써야 한다는 마음먹고 요 근래 꿰맞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는 이글과 관련된 작년에 썼던 본문과 꼬릿말 등으로서 자세히 보시면 북에서 핵실험하게 된 배경과 미 북한간에 얽힌 오래 된 줄다리기 역사, 그리고 김정일의 심리 등이 신문등에서 알려주지 않아 제 시각으로 보고 분석하여 제 멋대로 풀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에게 드리는 하늘로 부터의 추석선물. <-바로가기

Re: 북핵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가기

다음편은 참여정부의 과실편 으로서 차기정부가 명심하고 풀어내야할 난제들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노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솔직히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07.7.31. 김진형

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신 문재인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원장과도 힘을 합쳐 꼭 정권 되찾아 이 땅에 악질과 저질들이 정치권에 얼쩡대지 못하게 해서 착한 국민들 잘 살게 해주시고요...이틀 후에 나갈  참여 정부의 실정편도 꼭 읽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9월 17일 김진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