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순증가율, 재개발 7%·재건축 37%에 불과

[번개번개]

[ 박원순-오세훈 재임기간(2011.11.16.~2025.12.31.)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분석결과 ]

주택 순증가율, 재개발 7%·재건축 37%에 불과

서울시는 재개발 25% 말하지만 상업재개발 제외시 주택재개발 3.6%에 불과

재개발 신규주택 중 임대주택 17.6%뿐인데 재건축은 7.4%로 더 적어

오세훈발 정비사업시 22.5만가구 이주수요 발생으로 전월세대란 가중우려

전월세난·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정책 원점재검토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6일에 진행된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언급하며 “재건축에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 25%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에 해당 수치의 산출근거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구역 59곳을 대상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9곳 중 11곳은 기존가구수가 10명 미만인 재개발 구역이었다.

또한 이데일리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36곳 중 17곳은 멸실주택이 적은 상업지역 및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었다.

나머지 19곳의 경우, 기존주택 2.4만 가구가 있었다. 재개발 후 아파트를 지었으나 최근 3년간 순증가량이 870가구에 불과해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지난 5월 14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처분인가가 288건 이루어졌으며 기존주택 26만호를 철거하고 31만호를 새롭게 건립해 순증가량은 5.3만호, 건립세대 중 순공급량 비율은 1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 정비사업의 주택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 주택멸실로 전월세난 악화 우려가 있으며 △ 정비사업 이후 집값상승으로 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박탈이 우려되고 △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앞서 불로소득 환수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추가 분석을 통해 박원순-오세훈 재임시기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서울시는 최근 3년치를 분석했으나, 경실련은 14년치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의 주택공급효과는 7%에 불과했다.

재개발로 15.1만호를 철거하고 16.2만호를 지어 순증가량은 1.1만호에 그쳤다.

재건축의 경우, 11.3만호를 철거하고 15.5만호를 공급해 순증가량은 4.2만호였으며, 증가율은 3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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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 순증가율, 재개발 7%·재건축 37%에 불과

[진짜 우리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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