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생회와 부산 지역 7개 대학교,종북.통진당 규탄

[대한민국 코리아]

종북세력은 장준하 선생을 정치에 그만 악용하기 바란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안기부 프락치로 김일성집단이  매도한 인민해방주의자 문익환 목사와 더불어 철저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인 장준하 선생은 [사상계]에서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에 절망한다면서 5.16군사쿠테타를 부패척결과 북한공산세력의 책동을 차단하는 민족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철저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인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에 저항한 이유는 유신독재때문이였다.

장준하 유족을 방문하여 반인권 유린을 자행한 유신독재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사죄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본은 과거 불법적 국권침탈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대한민국에 사죄.피해배상하고,

불법 남침으로 500여만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의 이산가족을 낳은 김일성 집단도 8천민 민족 앞에 사죄하라!

[보도자료]고려대 총학생회와 부산 지역 7개 대학교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이석기 의원과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규탄하는 모임을 6일 각각 가졌다.

동의대 등 부산지역 7개 대학교의 모임인 부산지역총학생회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합 진보당과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를 보호하고, 심지어 변호를 자처하기 나서며 실상 종북 세력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종북세력과 그들을 두둔하는 정당이 국회에 6개 의석을 획득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 시선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끝]

수령 유일 체제의 北을 우러러보고 무장투쟁 迷夢에 빠진 사이비혁명가
민주공화국 뒤집으려한 국가의 敵… '그 정도에 안 흔들린다' 가벼운 인식
선진국일수록 반역죄 嚴罰… 국가危害 집단을 통제 못하면 內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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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2013년 한국의 가을'을 뜨겁게 달구는 '이석기 사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심각하고도 흥미롭다. 첫째, 통합진보당 이석기 그룹은 진보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이다. 건국 이래 구조적으로 보수에 기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 진보는 가시밭길을 헤쳐 왔다. 철 지난 이념의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이석기 일당의 망동(妄動)은 이런 진보의 노력을 깨트려 보수화의 흐름을 재촉한다. 사회적 균형이 크게 일그러질 게 분명하다.

현실 정치적으로 이석기 집단은 궤멸(潰滅) 직전이다. 정책 연대를 했던 민주당,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정의당조차 '이석기 쓰나미'에서 발을 빼는 게 생생한 증거다. 4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따르면 이석기 조직은 진보이기는커녕 수구 좌파에 불과하다. 조국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사이비 혁명가(革命家)는 한국 진보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할 우리 사회에서 이석기 집단은 합리적 진보의 적(敵)이다.

둘째, 주사파 민중민주주의는 파산선고를 맞은 지 오래다. 이석기 일당이 우러러보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상은 처참하기만 하다. 북한은 공동체의 주인이어야 할 인민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 반(反)민주주의의 전형이며 수령과 한 줌의 지배 엘리트가 폭압 통치로 민중을 착취하는 반(反)공화국 그 자체다. 200년에 가까운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낳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당과 서기장의 독재로 귀결됨을 입증했다. 수령 유일 체제로 타락한 북한 현대사는 민중민주주의가 어떻게 퇴행하는지 정치적 막장의 극한(極限)을 보여준다. 민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석기 그룹은 민주주의의 적(敵)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석기 집단의 내란 음모, 선동 등의 혐의는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생존 문제가 걸린 이석기 일당은 끈질긴 법률 투쟁으로 무죄를 강변(强辯)할 것이다. 몇 해가 지나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 해도 곧장 역사 투쟁으로 옮아갈 게 분명하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충격이 가시고 한반도 내외 정세가 요동칠 때 이석기 파동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다.

셋째, 법률적 판단 이전에 체포 동의안이 밝힌 이석기 조직의 언행(言行)은 엄중하기 짝이 없는 정치철학적 성찰을 강제한다.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며 '국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평소에 우리는 국가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은 축구 국가 대표팀 대항 경기나 과속 운전 딱지 발부, 세금 낼 때에나 국가의 존재를 떠올린다. 마치 공기처럼 투명하게 우리를 둘러싸는 게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주권국가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 '국가란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을 요구하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국가가 영토 안에서 군대와 경찰을 운용하는 게 그 증거다. 물론 이런 물리적 폭력의 독점은 정당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허용하는 정상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근본 이유다. 체포 동의안에 서술된 이석기 조직의 행보는 위험천만하게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한국 현대사는 비대화한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로 점철된 시대였다. 독재 정권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이라는 국가의 본질이 경시되는 역사적 맥락이다. 주정꾼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벌이고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는 다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은 더 이상 1970·80년대의 독재국가가 아니다.

국가란 나와 우리 가족이 삶을 영위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폭력으로 위해(危害)하려는 집단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란(內亂) 상태다. 선진국일수록 반역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발달 장애를 앓는 주사파 광신도들의 집단 자위(自慰)' 정도로 '나라가 흔들리진 않는다'는 진보의 인식은 이석기 사태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집단은 국가의 공적(公敵)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지령받고 국가전복노린 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를

사면복권시켜 준 노무현이 방북하여 김정일 앞에서

" 지금까지 국제외교에서 북한을 대변해 왔다.."

"미국은 가장 나쁜 제국주의 국가다..남한에서 여론조사하면 나쁜나라1위가 미국으로 나온다.."

퇴임 후 노골적으로 NLL부정,"NLL이 무슨 영토선이냐..위로 가든 아래로 내려 오든 헌법과는 무관하다.."

노무현, 알아서 투신자살

형법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석기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민혁당 사건 연루자이고, 이석기가 국회의원직이 제명되면 의원직을 잇는 강종헌이라는 자도 간첩질로 실형을 산 자다. 이게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1조위반의 비례대표제 당장에 폐기해라. 김일성집단이 얼마든지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종북 국회의원들을 양성해서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입수해서 대남적화에 악용할 수 잇다. 

이석기.이상규 등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상임위와 상관없는 군작전계획 등 군기밀 문건들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이 군1급기밀문건들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자신들의 상임위는 무관한 군기밀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했겠나? 뻔하지 않는가!  

박근혜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흉내만 내지 말고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새누리당과 합세하여 종북세력 척결에 나서라.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낙동강 오리알이다.

[야율분노]

어이! 반공어린이 국정원에서 절대시계 받았겠네.....엉뚱한 여자사진 올려대지말고 국정원절대시계사진 좀 올려봐 ㅋㅋㅋ

[미리내은하]

자네가 그런다고 노처녀(확실치는 않으나)가 자네에게 눈길 한번 줄까봐?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