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상위 4명 대위변제액만 4,500억…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회수율은 '바닥'ㅡ 부동산 폭등 해법은 간단?

[진짜 우리역사]

악성 임대인 상위 4명 대위변제액만 4,500억… HUG 회수율은 '바닥'

장인수

2026.9.16

12일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 이미지=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슈퍼 악성 임대인' 상위 4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물어준 보증금이 4,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이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은닉 재산 회수 실적은 전무하고

보증 거절 심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채권 회수 및 관리 시스템 전반이 마비 상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 수는 2024년 말 4,101명에서

2025년 말 5,225명,

올해 7월 말 기준 5,5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이들 다주택 채무자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올해 7월 기준 6조 7,993억 원에 달한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줬음에도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상환하지 않은 집주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라는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올해 7월 기준 이들 악성 임대인은 총 1,584명에 이른다.

특히 악성 임대인 중 ​

상위 20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규모는 총 6,381건,

1조 3,077억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이 중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잔액이 7,825억 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

가장 많은 전세금을 떼먹은 A씨의 경우

HUG의 대위변제 건수가 770건, ​

금액은 1,431억 원에 달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464억 원(회수율 32.4%)에 불과했다.

이어 B씨가 628건(1,118억 원 대위변제, 584억 원 회수·회수율 52.2%),

C씨가 495건(1,059억 원 대위변제, 268억 원 회수·회수율 25.3%),

D씨가 485건(1,025억 원 대위변제, 564억 원 회수·회수율 55.0%) 순이었다.

이들 상위 4명이 떼먹은 전세금에 대해 HUG가 대신 물어준 돈만 총 4,633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HUG의 채권 회수 및 보증 차단 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HUG는

악성 임대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용해왔으나,

다주택 채무자 관련 신고 20건 중

실제로 채권 회수로 이어진 금액은 단 1원도 없었다.

강제집행 절차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HUG가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경매 2만 1,368건 중 6,913건은 여전히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고,

낙찰된 1만 3,675건의 낙찰 금액(2조 1,221억 원)은

전체 변제액(6조 7,993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HUG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50건 이상 보증에 가입한 다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가율 80% 초과' 여부 등을 따져 보증을 거부하는 추가심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신규 보증 발급을 거절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의원은 ​

"상위 20명의 미회수 잔액만 7,800억 원이 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액이 0원이라는 것은

HUG의 채권 회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사망 임대인의 상속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다주택자 추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세력의 보증 가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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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mH1nURSnZWk?feature=share

아무래도 이재명이 비정상이겠죠..?

재벌과 1% 반려견?

미중 반려견? ㅡ 피해는 최소 95% 국민들?

전세사기가 생긴 원인부터 알아야 함?

미중과 재벌과 조중동 반려견 재앙이가

17년 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등록하면,

대출 80%.

취득세 등록세 80% 감면,

지방세 소득세 건보료 80% 감면.

재산세 종부세 0원.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0원.

위처럼 특혜를 주어 18년 부터 자기돈 20%만 가지고 아파트 빌라 등을 ​

1%가 평균 10채 매입.

5%까지 700만채를 매입하여 매물이 안나와 집값 2배 폭등.

전월세 2배 폭등.

윤때 잠깐 집값이 내리자 보증금 내줄돈이 없어 3만명 정도가 전세사기를 당한것?

결국 조중동 재벌 미중 반려견당 더불어 근저당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것?

주택 도시보증 공사도 임대인 대신 내준 보증금이 7조원??

도시보증 공사가 내준 돈은 국민세금??

집값 잡은 방법은 간단?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 종부세 0원 없애면 됨?

그럼 수백만채 매물로 나옴?

그런데 사기꾼 도둑놈 집단 더불어 근저당 자신들도,

몇채씩 임대하며 재산세 종부세 0원 특혜를 보니까,

입도 벙긋 안하고 양도세만 유예 조치?

미중 반려견,재벌 반려견 양당이 생각하는 정규직 국민은 5%.

나머지는??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54081417

이대로가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은 보증금 1푼도 받지못한다?

ㅡ 전세사기가 생긴원인은 문재인과 사기꾼 도둑놈 집단 더불어 근저당 때문??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19574184

가짜 대통령?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ㅡ스스로 조중동과 1% 하수인 선언??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2909095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집값이 우리를 배신하는 방식.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16111353
평생 부동산 폭등 막는방법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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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저당 99%는 사기꾼 도둑놈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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