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7개 시ㆍ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수봉]

7개 시ㆍ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등록일2020.07.06

7개 시ㆍ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강력 추진”

□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

□ 신규 특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ㆍ비대면 분야,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담겨

   * 코로나 19 대응형(2개)

    ▴울산, 인간게놈 정보 산업적 활용 허용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대구, 이동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 (세계표준 선도, 비대면 방역 실현)

   * 그린뉴딜형(2개)
    ▴강원,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 허용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충남, 가정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복합배기 허용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 제고)

   * 지역특화산업 연계형(3개)
    ▴부산,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
    ▴전북,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제작 (탄소소재제품 글로벌 진출)
    ▴경북, 의약품 제조ㆍ수출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허용 등

   *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추가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24)

정부는 7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2020. 7. 6(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ㅇ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4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소벤처기업부(간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급)

ㅇ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ㆍ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1ㆍ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에 있다.

* (투자유치) 경북은 GS건설 1,000억원 투자 유치(’20.1월), 전남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기업 643억원 투자 유치(‘20.6월)

* (기업이전) 총 100개 기업(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 특구내로 이전을 완료,특히 세종은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기업 팬텀AI 유치(’20.3월)

* (공장 착공/준공) 전남은 캠시스(’19.9월), 대풍EV(’20.5월) 등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 (조성규모) 모태 250억원 출자 → 420억원 조성 (출자비율 60%)

**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원(3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원(4개 내외) 조성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ㆍ전문가ㆍ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ㆍ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ㆍ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핵심 분야	규제혁신 아젠다
➊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①원격교육 ②바이오헬스
➋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⑥미래차
➌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➍지역 전략산업 육성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시ㆍ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규제특구위원회_개최.hwp   규제특구위원회_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