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로서의 좌파의 ‘통일론’ 비판
[우파의 통일론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우선 보호. 국가안보 논리중에 ‘선택지’의 하나.
좌파의 통일론 :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무너지는 차원의 선택은 긍정적]
(1) 온 민족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온 민족의 매일매일의 온갖 삶이 위협받고 있다. 순간순간 마시는 물과 공기로부터 평화와 안전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삶에 필수한 모든 조건이 심각한 위협 밑에 놓여 있다. 도처에서 삶을 파괴하는 서구문명의 세계 지배와 무자비한 국제 열강의 패권 싸움 그리고 그것에 의한 분단 지속과 온갖 삶의 파괴의 지속이 그 원인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종류의 삶도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위협은 매일 매순간 증대되고 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선언> 1985년 5월 10일. 시작부분)
<제국주의 현실>-------------------<통일운동>
비인간적(부정적)-----------------인간적(긍정적)
좌파들은 ‘통일’을 종교적 차원으로 몰아간다. 우파에겐 국가안보 논리의 한 부분으로서의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일 뿐인데. 북한권력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 왜 ‘민족’의 위기가 되는 것일까?
(2) 남북 양 정권의 구호에만 그친 통일정책은 모두 정권 안보를 위한 분단독재의 외연적 표현이다. 군사독재가 외채가 5백억달러를 넘어 국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는데도 수입자유화를 강요하는 외세에 굴종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예속을 정권 안보의 디딤돌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중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억압하면서 통일과 남북대화를 독점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우리 민족의 불행의 최대 원인인 분단을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있다.
우파 사이트에 일부 우파 네티즌도 ‘분단’을 정권 안보에 이용한다는 차원의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우파에게 북한과 결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이들의 독자성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국가안보책임자의 책임감있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3) 나. 대외의존적 경제개발정책은 민족분단 고정에 기여하고 민중 이익에 역행하며 외세에 기생하는 소수 독점집단의 이익에 봉사한다. 자연파괴와 인간소외라는 특성을 띤 서구 문명의 해악을 확대, 심화하여 그 결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뿐 아니라 자연 상태계에 마저 파멸을 초래하고 있다.
통일운동이라 하는 사람들의 특기는 모든 것을 ‘미국탓’이며 대한민국과 많이 교류하는 자유세계의 탓으로 돌린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고립되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어법까지 출현한다.
(4) 라. 사대주의와 물질주의에 기초한 오늘날의 교육은 분단지향적인 인간과 기능인을 길러내고 있다. 오늘의 교육은 자주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민중적 인간을 길러내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중략)
가. 우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한다.
나. 우리는 민족통일운동 전개의 자유를 확보하고 민족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을 구축한다.
다. 우리는 민중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비민주적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전민중적 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
<대한민국>=<분단체제>=<부자유>=<물질중심>=<기능인 교육>
<통일운동>=<자주적>=<민주적>=<생명존중> ......
이 당시에 ‘통일’이란 생각도 해보자.... 는 수준에 급급한 대중들에겐, 그때 이 생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죄 지었다고 말하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계보적으로 분명한 부분은 바로 봐야 되지 않는가?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세력으로서의 통일운동이란 측면을 전복시키려고 질서정연한 이분법을 택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창의력 발흥의 경쟁을 ‘반인간구도’로 몰며, 공산주의적 창의력 결여를 ‘인간구도’로 몰아버리는 지평은 이 때에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가 경쟁 구도로 반인간주의라고 아는 우파 네티즌 분들은, 좌익이 ‘개념’하나 하나 만들 때 어떻게 어떤 목적의 흐름 속에서 만드나를 잘 보셨으면 하고 조언하고 싶어진다. ‘신자유주의’가 경쟁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를 택했기에 ‘경쟁숭상’의 반인간기호가 붙는 것이다.
(5) 이제 온 국민은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명명백백히 표명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 가입한 23개 단체와 민주인사 303인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군사독재의 퇴진을 촉구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다.([군사독재퇴진촉구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선언](1986년 3월 5일)]
1987년 헌법을 친북좌익이 ‘팽’시키면 양심에 털이 난 자들이다.
(6)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시대의 역사적 요청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 민간 정부가 수립됨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역사적 국민 운동으로 기필코 성공시킬 것을 다짐한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결의문. 1987년 5월 28일)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6.10 국민대회 선언, 1987년 6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요구하는 바를 대변하는 정권의 안보욕구를 일관되게 핑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전통은 오늘에 이어져서, ‘퍼주기’라고 민생경제가 쪼글아들어서 향후 10년간 민생경제가 피지 않는다는 바탕에서의 불평을 ‘핑계’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7) 특히 80년 저 처참하였던 광주학살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민족해방운동 없이, 참다운 민주화와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고하고도 새로운 일깨움을 가져오는 전환점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87년 군사독재와 장기집권 흉계를 무산시킨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족사변혁의 주체가 근로민중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확산되고 심화된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은 88년 들어 범국민적인 자주통일운동을 촉발시켰으며, 88년 하반기의 노동자 농민 교사 등 근로민중의 자주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전민련결성선언, 1988. 1.21)
5.18을 거꾸로 하면 8.15가 된다는 바탕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이 되어야 참다운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발상이 됩니다. ‘통일’만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몬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쳤던 친북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공산집단과의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란 비평일 것입니다.
(8) 당면한 정세는 친미군사독재를 안정화시키고 두 개의 한국을 정착시키려는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반역사적 기도와 이에 맞서 민주정부의 수립과 조국통일을 쟁취해내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중과의 심각한 대결로 이루어져 있다. 모진 억압과 시련을 견디고 새롭게 각성되고 투쟁의 과정에 진출하기 시작한 민중의 투쟁은 날을 거듭할 수록 광범위하게, 힘차게 분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변혁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이제 민중은 새로운 진출에 기반하여 건설된 전민련은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전민련 결의문, 1989. 1.21)
<김일성 김정일 정권 붕괴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삶 그대로 유지한다>가 <두 개의 한국>이론으로 바뀐 것은, 친북좌파의 논의를 대폭 수용하여 김대중의 6.15를 만든 노태우의 통일안에서 <점진적 북한의 붕괴 유도>가 1990년대 김일성의 통일론에서 ‘영구분단론’으로 바뀌는 것은 연장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 차원의 생존의 연장에서 ‘통일’논의를 바라봅니다. 친북좌파 세력이었으되 본질을 위장하는 세력들은, 늘 국가안보의 생존 차원은 핑계가 되며 그러한 걸림돌 없이 목적의식대로 나아가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