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부천시민사회단체들,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성명 발표
-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 규탄, 한·미 연합 연습의 즉각전면 중단 촉구
부천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한·미 연합 연습’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실전 전쟁연습이기에, 한·미 연합 연습의 즉각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은, 한국군이 미·일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동원될 가능성과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 평화정책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 정 만은 금과옥조로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가 미·중간의 힘 대결의 장인 신냉전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과거 미·소 간, 현 미·중 간, 남·북 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산물이나 이를 통해 안보 위협이 해결되기는커녕,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대결과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가 미·중간의 힘 대결의 장인 신냉전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근거한 방어전략 수립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 작전 연습으로 대체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
그러면서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 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은 냉전의 산물인 시대 역행적인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근거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 작전 연습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써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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