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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판 기각 가능성은?
입력 2025-01-26 21:07:23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의 진술 한자락도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내란죄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범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증거와 수사권한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피고인 추가 조사, 관련자들로부터 수집된 증거와 진술의 오염 여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연장을 2번에 걸쳐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기소권'만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방해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현 국방장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사주' 의혹으로 담당 주임 검사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에 의해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빼내라"가 "끌어내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쟁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망하는 기각은 어려울 것이란 평이 많다.
한편, 보석신청의 경우, 형사소송법 85조(사형무기10년 이상 중범죄의 경우 보석 제외)에 따라 기대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열리는 헌법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재판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극좌종북종중 매체들은 헌재 심판이 빨라질 것이라 전망을 하지만, 계엄의 당위성을 입증할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에 대한 변론만도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의 종국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황을 두고 설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름 2025-01-27 09:24수정 삭제
미국은 전시작전권 발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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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ㅋㅋㅋ 2025-01-27 09:26수정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뭐할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핵심 2025-01-27 09:16수정 삭제
이번 대통령 탄핵 핵심은 한동훈이다. 계엄을 내란으로 가장 앞장서 규정한 것도 한동훈이고 직무정지 탄핵도 한동훈 입에서 나왔다. 공수처장 오동운을 추천한 것도 한동훈이니 뒤에서 조종한 것도 한동훈일것이다. 대통렁을 구속기소한 박세현도 한동훈과 막역한 사이라 한다. 어떻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까? 한동훈 친가는 종북 처가는 친중. 국힘은 당내 경선에 선관위 A-WEB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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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카 2025-01-27 09:12수정 삭제
미국에 의지하고 인천상륙작전 2.0 을 기다리기 보다 이제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집회로 알려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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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훈 2025-01-27 08:33수정 삭제
부정선거 을 덮기위해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는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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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택 2025-01-27 08:21수정 삭제
지옥에서 사탄이 나왔다 인간의 탈을 쓴 사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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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5-01-27 08:19수정 삭제
부정선거 수사계엄 부정선거 덮는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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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2025-01-27 08:02수정 삭제
대한민국 국민은 자정작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깨어나라 국민이여! 주권은 국민이 지킨다.총성없는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윤대통령님의 건강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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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1-27 07:35수정 삭제
정말로 나라가 어떻게 될려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죄많은 이죄명이는 있어야할 감옥에는 없고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해야 함에도 영어의 몸이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것만히 윤대통령을 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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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2025-01-27 07:31수정 삭제
가짜뉴스 만드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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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1-27 07:36수정 삭제
좌파도 보네 난 우파만 있는줄알았네 세상은 넓네
qusdydwls 2025-01-27 08:10수정 삭제
빙신아 꺼져
빨갱사냥 2025-01-27 08:42수정 삭제
쉬벌궝 꺼지라 뒤진돠
74멸공용인 2025-01-27 08:54수정 삭제
강철 속으로 진짜면 어떻하지 하고 염탐 오셨나바요? ㅎ 레거시방송이 가짜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쯤 반대쪽의견도 알아보는게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같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자나요
찢찬양 허겸 2025-01-27 09:27수정 삭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34
농담이냐 2025-01-27 07:23수정 삭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버젓이 농담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더불당 개딸 우두머리는 어떻게 사라져야 할까?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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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냐 2025-01-27 07:21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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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넘버 99 2025-01-27 06:41수정 삭제
가짜뉴스를 이렇게 버젓이 기자 이름 달고 시리즈로 낸다구요?? 신문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질 일 아닌가요???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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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2025-01-27 06:15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진실이라면, 광역기 쓰기위한 윤석열 탱커의 어그로 인것인데, 빨갱이 간첩들 싸그리 튀어나오게하고, 누군가는 살생부 작성중인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주옥된것이고. 제발 전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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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2025-01-27 06:10수정 삭제
검찰이 민주당과 한배를 타기로 했구나 서부지법과 함께 쇄신이 필요한걸 스스로 증명해준 결과다.....니들도 딱 기다리고 있어라 국민저항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보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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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살수대장부 2025-01-27 06:02수정 삭제
검찰까지 좌편향이 이리 심각할 줄은 몰랐군요.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윤대통령애 대한 국민지지율 뿐 입니다.지지율이 60%를 찍을 수 있도록 뭉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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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2025-01-27 06:00수정 삭제
성남에서 부정선거 투표지 인쇄이재명은 사형이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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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빌 2025-01-27 05:54수정 삭제
이죄명 지꾸 자살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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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심판자 2025-01-27 06:16수정 삭제
정확하게는 자살당할것 같아요
반국가세력척결 국회독재 썩은ㅍ사법부 2025-01-27 05:42수정 삭제
니들 대통령 히든카드있다 혼자 안죽어 등신들아 세계 온나라가 뒤집어지고 어차피 니들 반국가세력 다잡아들이려고 한몸불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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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미쳐돌아간다 2025-01-27 05:23수정 삭제
이로써 우리민족이 중국에 나라 팔아 먹은 놈들이 누군지 피아식별이 끝나갑니다. 쉽지 않늘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에 부역하는 놈들에게 사실상 지배권이 넘어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홍콩처럼 자유를 뺐길것인지 온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저항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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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5-01-27 05:10수정 삭제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국민의 시각은 범행의 목적성, 범행의 결과, 사회적 정서와의 괴리도,전과 등등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결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지금의 형편은 줄립적으로 봐도 좀 의아스런 면이 있을 정도로 기울어 진 형국이라 헌재의 결과물은 정해진 종착역 으로 향하는 열차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임.결국 모든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건 [중국 간첩 검거] 관련 그들의 범행 내용과 자백 증거들일 것이다.............그것들이 없으면 판 뒤집을 기대는 접어야 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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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ulsego 2025-01-27 03:55수정 삭제
그 누구인가가 마음이 참 급한 모양입니다. 덮을것이 아주 많은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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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망~당신들이 내란범들 2025-01-27 03:40수정 삭제
우리 나라 법은 더이상 믿을 것이 못됩니다. AI는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았습니다.빠른 도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응원 드릴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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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건 우리가 지킵시다 2025-01-27 02:32수정 삭제
1945.8.15.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80년째 잔행중입니다.우리나라와 우리대통령은 우리가 지지하고 지켜내야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70%는 깨어나야 비상 계엄의 목표가 실현될 것입니다. 부부의 정보가 달라 티겨태격하다 가족들이 만나면 얼마나 쏟아내겠습니까. 부글부글 용광로에서 한바탕 끓고 나면 진짜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계엄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최소 40~50%는 되니 설 명절에 만나면 분명히 의견 다른 가족이 있을 겁니다. 가짜뉴스도 바이러스같은 면이 있지만, 진짜 뉴스는 한번 들어왔다 하면 자가면역이 생깁니다. 원래의 수준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죠. 잘 될 겁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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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5-01-27 02:29수정 삭제
반국가세력들이 멸망할날이 곧다가옵니다. 미국도 안보관련 장관과 CIA FBI 국장들도 상원을 통과하여 임명됐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해커 관련담당부서인 국가정보국 털시개바드 국장만 임명되면 부정선거 핵폭탄이 곧 터질 것입니다. 10여년전 미국의 정보원들이 중국계 정보원의 배신으로 중국에 있던 정보원이 전멸한 치욕을 갚기위하여 노력해온 결과가 중국해커에 의한 선관위부정선거.. 오바마, 바이든에 의해 미국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겨우 벋어난 점을 가만하여 조금만 기다리면.. 천지가 진동하는 부정선거 핵폭탄이 발표 될것입니다. 반국가세력도 삶과죽음의 문턱에서 무슨짓을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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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척결국회독재사법부썩음 2025-01-27 05:51수정 삭제
그렇네요 곧터집니다 몸바쳐 나라와 국민에게 올인한 바보윤석열, 히든카드있지요 안죽습니다 혼자 그것들 잡아들이려고 한건데요
ㅇㅇ 2025-01-27 01:30수정 삭제
검찰에서 오늘 지검장들 불러 놓고 회의 했죠? 이게 쇼일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검장들 모아놓고 어떤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떠보는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뇌피셜..구속 기소가 차라리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하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자구요.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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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25-01-27 01:52수정 삭제
불기소가 최상이였습니다. 향후 헌재에서의 재판에도 영향이 갈수밖에 없었고, 보석으로 재판 싸움에 이어가는게 맞겠죠. 보석도 장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란죄의 항목을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말이죠.국민들은 지지율을 계속 올려야하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트럼프의 한방만을 기대하고 있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ㅇㅇ 2025-01-27 01:20수정 삭제
여러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족들 정보 다 털렸죠? 이거 어디서 털렸을까요? 이거 고민해보신 분들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절대 아님. 근데 선관위에는 내정보들 다 있을것 같아. 근데 중국인 해커들이 그정보 안훔쳐갔을까? 어느순간 중국에서 스팸전화 오잖나 그 시기부터가 아마 선관위 정보 털란거 아닌가 싶다.해커들이 부정선거하면서 정보 훔쳐간거 중국에 팔아 넘긴거 아닐까? 이번에 중국해커 알려지고 선관위 정리되면 주민번호는 새로 발급받고 선관위 서버는 은행같이 몇중으오 보안업체에맡겨야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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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1-27 02:16수정 삭제
뇌피셜을 선관위로 좌표찍고 앉아있네 무슨정보임마?ㅋㅋㅋㅋ 어느기업에 어디까지 퍼진질모르는 카톡이 알리페이에 넘겨준 정보가 더크단다 멍청한색끼야
ㅇㅇ 2025-01-27 06:39수정 삭제
긁힌거보니 맞네 중국간첩새끼 ㅋㅋ아니면 선관위 관련자던가 ㅋ
나무 2025-01-27 01:11수정 삭제
정치는 생물이라 변수가 생긴다.판사들 압박해야 한다.그들의 비리가 계속 나오는 시점인데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판에 부당한 사람은 빠지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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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2025-01-27 01:07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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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2025-01-27 01:03수정 삭제
어짜피 선관위는 cctv 못까 ㅋㅋ 알잖아?? 중도 지지율은 지금 올려야 하는데 말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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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2025-01-27 01:02수정 삭제
이미 짜여진 대로 진행하는듯 합니다.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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